[과천 농식품위 = 조은아 기자] 이번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정감사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목적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 및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다목적, 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담수능력을 제고하고 갈수기에 맑은 물을 공급해 4대강의 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류근찬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은 늘고 종합개발사업 예산이  감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류 의원은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예산의 블랙홀이라 할 만큼 모든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면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 예산은 감소했다. 농업 종합개발사업이 농어민에게 매우 중요한 만큼 예산 감소에 대해 농어촌공사 사장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노력을 통해 반토막난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예산이 축소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우선순위에 맞게 책정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농어촌공사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은 8730억원으로 2010년 4066억 대비 무려 114.7%나 증가한 반면, 미호천 2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예산은 861억원으로 4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악화된 저수지 수질악화와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 진단결과 등급이 낮고 수질도 좋지 않다는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정밀진단하는 저수지 1545개 중 미흡하다는  ‘D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437개로 나타났다며 저수지 수질 악화에 대해 지적했다.

‘2000년 이후 전국 저수지 관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333개 중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저수지는 1545개이며, 이 중 95.4%인 1474개가 안전등급 C(보통)나 D(미흡)으로 나타났다. (C등급 1037개, D등급 437개)

특히 2009년 조사 결과 826개 조사 대상 저수지 중 20%인 165개가 COD 8㎎/L을 초과하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사장은 “저수지의 오염 상황은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심지어 자체자금을 통해서라도 개선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질개선은 우리 농어촌공사 혼자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 상류의 경우 다른 기관의 행정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저수지 수질 악화에 대해 농어촌공사 혼자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운 만큼 다른 기관의 행정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매년 국회는 저수지 안전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예산부족을 원인으로 꼽으며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강석호 의원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일반 구간의 취소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북 청송군 산풍지구, 충북 제천군 비룡담지구 등 3개 구역의 사업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사업비 소요가 8억400만원에 이른다. 이밖에 최근 주민 반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30여개의 사업 구역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취소를 검토 중인 제4공구 경남 율현, 손항, 옥종지구도 이미 12억3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해 수혜 주민의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잦은 취소로 인한 혈세 낭비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강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시행 초기 농민들이 이에 대해 많이 걱정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농민이 이를 더 요청하고 있다”라며 “토양 오염조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영농환경이 개선이 되고 수익 상승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전했다.

이에 홍 사장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현재 토질의 개선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지금껏 리모델링 진행된 상황에서 오염도가 높아진 적이 없었다. 이에 추가 시행요구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향후 농민들의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농경지의 겉 흙, 즉 표토를 50㎝ 이상 걷어내 모아둔 후 4대강 공사현장에서 나온 준설토를 2~8m가량 쌓은 후 그 위에 다시 모아뒀던 표토를 쌓고 다진 다음에 배수시설 등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 김성수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공사의 중금속 오염 농경지 복원기술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 다.

정부는 폐광산 지역 농산물관리 정부대책추진의 일환으로 토양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폐금속 광산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해왔다.

총 137개 폐금속 광산을 대상으로 주변 농경지 토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기준 초과 광산은 41개소, 29.9%로 나타났고, 2009년 부적합농산물은 40.5톤으로 폐기조치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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