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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이진욱기자] 4일부터 23일까지 3주동안 열리는 2010 국정감사가 벌써 1/3지점을 지났다.
올해 국정감사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추석 연휴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국감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무리 시간을 쪼개 준비해도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 여론이 놀랄 만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쉽지 않는 까닭이다. 자료제출에 무성의한 정부나 출국해버린 증인 등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해양위 변웅전 의원은 이슈도, 성의도, 예의도, 정책도, 자료도 없는 ‘5無국감’이라 칭하기도 했다.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어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국회의원, 두눈을 부릅뜨고 각자 진지를 수호하려는 피감기관의 전쟁으로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 모두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토해양위 의원 보좌관은 “해당 기관이 워낙 많아 아무리 준비해도 한정된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해마다 이시기가 되면 국감부터 떠올라 눈앞이 캄캄해진다”라고 푸념했다.
이런 문제로 일각에서는 상시 국감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년 동안 발생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단 20일 만에 몰아치는 것은 국감기간과 피감기관 수를 고려해 볼 때 비효율적이라는 시각에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상시국감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방대한 국감 자료를 제대로 체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상임위 별로 그때그때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 방치해 곪아 터질 사안을 바로 예방하는데 분명 이점이 있을 것이다. 선진국회로 가기 위한 상시국감, 우리나라는 언제쯤 도입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