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농식품위 = 조은아 기자] 이번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정감사 오후 질의시간에는 공사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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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정부정책 사업에 치중해 농어촌 관련 정책사업 소 홀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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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의 2009년 사업별 매출액 구성현황을 보면 정부 정책사업은 약 96%이고, 그 중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분야는 46%,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사업 분야는 29%를 차지한다. 2009년 매출액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약 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사업 의존도가 96%로 높아 공사가 종료 시에는 경영타격이 불가피하다”라며 “사업 구조 및 인력운용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턴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턴키방식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무역, 입찰, 수출 등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모든 것을 위임해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턴키는 발주한 주체가 관련된 사항을 모두 1개의 업체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저수지 96개 지구 중 15개 지구를 턴키로 추진 중에 있다. 턴키방식은 300억 이상 공사로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대상으로, 저수지 둑높이기가 공사에서 설계 추진조차 못할 전문기술이라면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축조, 개선조차 할 능력이 없는 전문성 없는 기관이라고 자임하는 꼴”이라며 “더구나 도 단위 경계까지 떨어진 지구를 묶어서 턴키로 발주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사업방식이다”라고 국가예산의 낭비 우려가 높은 턴키공사 방식에 대해 질타했다.
홍 사장은 “턴키사업과 관련해서는 오늘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일반적으로 턴키방식은 낙찰률이 높고 일부 대기업만 응찰이 가능하고 지역의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신공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업이 아니면 턴키발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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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구 의원은 국정감사 오후 질의 시간에서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에 대한 예산 감소에 대해 미호천 2지구 사업 사례를 들어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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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중 하나인 미호천 2지구 사업은 1989년 처음 시작해 1994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던 사업이다. 하지만 총 17차례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도 4배나 증가했다”라고 밝힌 뒤 “미호천 2지구처럼 가뭄으로 크게 피해를 본 지역에 농업기반을 정비하는 일은 지역 주민 모두가 학수고대하는 사항인 반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주민 반대 등으로 대상지를 절반 이상 교체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보다 농민숙원 사업인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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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걸 의원은 노후화된 저수지의 안전관리 소홀 및 비리로 얼룩진 농지은행사 업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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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수리시설 중 대표적인 저수지를 보면 현재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363개소 중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2916(87%)개소, 50년이 경과한 저수지는 2114(63%)에 달한다”라고 밝힌 후 “더 큰 문제는 시군관리의 저수지 상황이다. 공사관리 저수지와는 달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안전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는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다. 이에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지역을 농어촌공사에서 흡수해 통합관리해야 한다”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리와 시행미숙으로 얼룩진 ‘농지은행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민을 살리고자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영위기 농가증가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해 농지매매가격 담합, 명의신탁으로 농지매도를 하는 등 각종 비리수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이 이어져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며 “이는 농어촌공사의 사업실적에만 집중하고 실태 관리 및 점검 등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시행에 있어 비리와 부정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경영회생지원사업 주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충북에서는 농업인과 매도자간에 농지매매가격을 담합해 영농규모화사업 자금을 부당 지원받아 2억5100만원, 6억5800만원을 각각 편취한 농가가 검찰에 의해 적발돼, 사후관리에 소홀한 공사의 관련직원 3명이 징계처리, 영농규모화사업비 부당 지원 받은 교사 32명 적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