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은 ‘장롱특허’를 지적하며 투자대비 성과지표 개선을 요구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정부 출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장롱특허’는 전체 특허에 70%나 달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국내 R&D과제가 증가하면서 R&D 양적 효과는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업화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특허출원 발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비율은 감소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 자료에 따르면 특허 휴면율을 67%로 높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휴먼특허는 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도 “100만원을 투입해서 3만원을 벌고, 10개 중 7개가 ‘장롱면허’라면 이는 연구개발의 성과 측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성과주의식 특허 발급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이종문 이사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편 국내 R&D사업의 기술료 수입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 R&D 사업의 기술료 수입이 사업대비 3%에도 못 미쳐 연구개발로 인한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총 예산은 약2조원에 육박하는 1조 9999억원이지만 기술료 수입액은 577억원으로 특허가로 인해 벌어들이는 효과는 3%가 채 안되는 2.9%로 조사됐다.

올해 9월을 기준으로 R&D 기관의 생산성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0%, 한국기계연구원 3.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4%, 한국전기연구원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최근 5년 동안 1%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 김경희 원장은 “세라믹연구 특성상 R&D 보다 SOC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화를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산업기술연구원는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산업현장에 직접 쓰이는 기술은 연구하는 기관이다. “현장에서 쓰이는 특허 수입이 전체 예산의 3%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 방안을 추궁했다. 또한 “국가 R&D를 위해 연구원이 있어야 하지만 역으로 연구원의 생계를 위해 국가 R&D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지식경제부 관계자 및 산업기술연구회 관계자들에게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의원들은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구성(TLO)과 중소기업 상생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TLO 구성은 기술사업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연구회의 올해 TLO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 전체 예산의 3.4%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R&D 운영방안 미진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R&D 결과를 사업화 하는 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리사, 법류가, 기술가치평가사 등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방형 ‘개방형 TLO’를 구성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홍 의원도 “특허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면 특허를 활용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요구했다.

이에 산업기술연구원 이종문 이사는 “특허 평가집을 마련해 특허에 대한 지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고, 상용화될 수 있는 연구 위주를 통해 휴면특허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식경제부 산업경제 김경원 실장도 “4월에 R&D 확산화 방안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R&D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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