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준 원장.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외부 용역 연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는 등 환경과학원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답변하고 있는 윤승준 원장, 사진=김경태>


[환경노동위 수도권매립지공사 =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승준)이 외부 용역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에 오류가 발견됐다. 아울러 환경과학원이 운영 중인 ‘생명윤리위원회’에 관련 전공자가 한 명도 없어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에서 환경노동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산업 및 농공단지 주변지역 환경보건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구와 부평 등의 암 진료환자 수를 연구용역자가 잘못 기재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문제의 보고서는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국내 산업단지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다. 연구진은 교수 2명과 연구원 11명, 관련 협회 이사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진 외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환경과학원이 정상적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은 제출 10개월여가 지나도록 인천 부평산업단지 등 다섯 곳의 ‘인구 10만 명당 암 진료환자 수’를 ‘전체 암 진료환자 수’로 잘못 기재된 터무니 없는 오류가 생긴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구와 부평 등의 암 진료 환자 수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과 환경과학원 석·박사 연구원들이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윤승준 원장조차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태를 파악할 만큼 연구용역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보고서를 토대로 대구와 부평 등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의 4배라는 기사가 나가 해당지역주민들은 혼란과 건강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지지 말고 실험 당하세요’

 

전문성에 대한 시비는 다른 곳에서도 터져 나왔다.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한 연구사업은 지역주민 환경노출, 황사 및 미세먼지 환경보건 연구 등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내부위원 6인과 외부위원 3인 가운데 생명윤리를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피실험자가 되는 국민들에게 비윤리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윤리 전공자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원 내부에 이쪽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없다. 관련 분야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이 의원은 허술한 참가동의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동의서 양식을 보면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참여 거부나 탈퇴, 제3자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필요하지만 모두 빠져 있다”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인데, 이렇게 간단한 동의서만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따져 물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전부터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을 외부용역 의존으로 전문성에 대한 비판에 시달려왔다. 내·외부 인력이 함께하는 연구를 합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순수 내부인력만으로 추진한 연구는 20~30%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들의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엉터리 보고서’ 파문을 통해 외부용역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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