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공기를 인간을 살아 숨쉬게 하는 심장에 비유한다면 농어촌은 먹거리를 생산해 인간의 삶을 존속 번영케하는 동·정맥에 비유 한다. 농어촌은 한국을 21세기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역사의 기초이자 경제대국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 방대한 경기권의 농어촌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배 부 경기지역본부장(56세)과 대담을 통해 친환경 사업의 중점전략을 집중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농지은행·농지연금제도-고령화농가에 새 희망 전할 것

반환미군기지 토양복원-토양경작법 세계화 기술로 각광

▲배부 경기지역본부장

우리 본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시설원예 지열(냉)난방 보급 사업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농림수산식품부 및 각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중이며, 농가의 난방비 경감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확대 보급해 온실가스감축을 선도하고 있다. 지열(냉)난방 시스템은 경유온풍기에 비해 농가의 난방비를 70% 이상 절감할 수 있어서 각광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충남부여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아현영농조합은 1ha 규모로 10억여원을 들여시설을 설치해 연간 1억1900만원의 난방비를 절감했으며 적정 온도관리와 제습효과가 뛰어나 병해를 감소시켜 수확량이 18%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2009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열난방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나,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매년 2000억원 규모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지열(냉)난방 보급사업비는 ha당 10억원 기준이고 지원기준은 보조 80%(국고 60%, 지방비20%), 자부담은 20%이다. 지원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법인 포함)과 시설원예작물 가온재배 경험이 충분히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온실면적 0.1ha(1천㎡) 이상의 연·단동형 및 연접한 단동형 온실, 온실형 버섯재배사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본부와 경기도는 올해 12개 농가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시행 중이며, 2011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31개 시·군에 산재한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지열(냉)난방 보급사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저수지 총량과 저수지 주변 친환경 개발사업은

관할 저수지와 호소는 총 118개로, 6만7741ha의 농경지에 1300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해 안정적인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빗물을 담아둬 홍수피해방지 등 재해예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수지 물을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자원확보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 5일제의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저수지가 지금까지의 농업용수 공급의 본래 역할뿐만 아니라, 휴식·휴양, 경관감상, 수변 활동 등의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는 새로운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회여건 하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억제해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해 농외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최선의 관리를 통해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관광단지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유도해,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바탕 위에 수도권 저수지 기능을 다양화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본부와 지사 전문인력이 참여한 전담TF를 운영해 중장기 저수지개발 추진전략을 마련했고, 1단계로 작년에 수도권 특성에 맞는 유형별 모델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2단계 계획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해 개별 저수지를 대상으로 지역 입지 여건과 주민여론, 주변자원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발 잠재력이 있는 저수지를 발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음 usr 서포터즈

◆저수지 농업용수 수질관리 및 개선방향은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총 수자원이용량 중 40∼5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농업용수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저수지나 담수호는 가장 중요한 수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용수는 도시화와 산업화 등 각종 개발여건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수지는 자연하천에 비해 유속이 느리고 정체시간이 길어 자체 정화능력이 떨어진다. 저수지의 낮은 자정능력과 상류유역에서의 오염물질의 지속적유입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염물질의 저수지 내 축적현상이 지속되고있어서 수질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본부에서는 관내 6만7741ha 농경지에 약 1300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관내 118개 저수지와 호소 중 수혜면적 30ha이면서 유효저수량 20만㎥ 이상인 시설 67개를 농업용수 수질측정 대상으로 지정해 계절별로 연 4회, 저수용량이 작은 나머지 51개 시설에 대해서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측정망으로 분류해 연 2회 수질조사를 실시하고있다. 또한저수지호내수질조사와 더불어 저수지에 유입되는 수질현황을 파악키 위해 농업용수수질측정대상시설 중 수질오염이 초과되는 시설 17개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유입 하천수 수질조사를 별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유역 오염원대책과 저수지 내 수질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상류오염원 대책으로는 저수지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주민 계도활동 강화, 지역주민을 주축으로 한 수질관리협의회의 내실화 및 시·군자율방범대와 협력해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등을 통해 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것이다. 또 다른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은 수질개선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 본부에서는 관내 저수지 중 8개 저수지에 대해2013년까지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한 지구당 3년의 사업기간이 필요한 본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사업 내용과 추진방향은

우리 농업은 인구문제, 고령화,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등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으며 최근엔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가의 부채문제, 농지가격 하락,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 상황에 대비해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키 위해 탄생한 우리 공사의 핵심사업이‘농지은행’이다. 우리 본부는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금년에는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에 79억원, 농지의 매입·비축사업에 8억원,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203억원, 고령=농가의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29억원, 농지임대수탁관리 633ha 등 10월 초 현재 319억원을 투입해 농지의 수탁관리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는 임대를 하거나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복원사업(토양세척도)

토양은 인위적 증식이 불가능한 유한 자원으로 자연계의 물질 순환기능과 오염물질에 대한 여과, 완충, 자연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환경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토양이 오염돼,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필요성이 대두돼 1995년 1월5일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됐다.

토양환경복원사업의 기술은 다양하며, 생물학적인 방법과 물리화학적인방법, 열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1공구)의 주적용 공법은 생물학적 방법인 토양경작으로, 토양의 성질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방법이다.

토양경작법은 오염토양을 굴착해 지표면 혹은 비가림 시설(하우스) 내부에 깔아 놓고 정기적으로 뒤집어줌으로써, 토양에 산소를 공급해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성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생물학적 정화방법이다.

우리 본부에서 현재 환경복원중인 사업현장은 경기도 파주(5개소)와 강원 춘천(1개소) 등 총 6개 기지이다. 현재까지 환경정화사업 시행을 위한 문화재조사, 시설물철거 등을 수행했고, 본격적인 정화사업을 위해 기초시설(수처리장, 야적장, 토양경작장 등)설치도 완료했다. 그리고 금년 10월까지 환경정화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도 완료할 예정이며, 2011년 말까지 정화검증 과정을 거쳐 정화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이다.

◆아산만방조제 배수갑문확장사업의내용은

‘아산만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유역상류의 급격한 도시개발 등으로 안성천 홍수량이 급증해 1998년 8월부터 2002년까지 4개년 사이에 하천주변저지대의 농경지 1만501ha 및 주택 2036가구 침수, 도로유실 등으로 사업 필요성의 제기로 시행하게 됐다.

 아산만방조제의 기존 배수갑문 길이는 120m이나, 이번에 배수갑문 176m를 추가 확장해 전체 296m 규모를 갖게 되므로, 갑문의 배수량 초당 2460㎥ 확장 후 7530㎥로 홍수배제능력이 약 3배로 확대 될 것이다. 그리고 확장 배수갑문에는 폭 7m, 길이 30m의 통선문 겸 물고기 이동통로가 설치되며, 이는 1973년 방조제 완공 이후 단절됐던 안성천이 바다와 생태통로로 연결돼 수산자원 다양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배수갑문 조작 및 운영에 홍수예·경보시스템(TM/TC)을 도입해 유역의 유수흐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므로 담수호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홍수시 주민의 응급대피 체제를 갖춰 홍수관리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배수갑문 연결배수로 굴착으로 발생되는 흙으로 약 6.2ha의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사업비 절감은 물론 방조제 주변을 여가 레저생활 장소로 활용해 관광산업 선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산만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은 2008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0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완공 후에는 홍수 시 안성천 물이 서해바다로 원활히 배제되도록 ‘홍수조절’이라는 치수기능과 평택지역의 농업용수 및 아산일대 임해공단의 공업용수공급 등 이수기능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자원의 확대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대민 고객만족과 사회공헌의 실천내용은

우리 본부는‘찾아가는 고객센터’와 ‘고객후견인 제도’를 통해 농어촌의 소외계층 및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내·외부 고객에게 자필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는‘사랑은 훈풍을 타고’ 운동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경기본부는 농어촌사랑, 지역사랑, 나눔사랑실천을 사회공헌활동의 3대 실천과제로 정하고 농어촌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림대성심병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MOU를 체결해 의료봉사, 전기시설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사가 합동으로‘한마음 USR 서포터즈’를 구성해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 본부는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지원, 농어촌 의료봉사, 다문화 가정 지원, 노후주택 고쳐주기, 일손돕기 등 나눔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본부장님의 평소 철학과 농업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몬쿠츠네츠는 “후진국이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세계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속에서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쌀 가격의 하락, 농촌인력의 공동화 등으로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가는 농어업인 들의 확고한 의지로 우리 농촌과 농업인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기본부 전 직원은 합심해 농어업인 여러분 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허성호 대기자〉

◈배 부 경기지역본부장 약력◈

1954년 경북 김천생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 학사 - 숭실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81년한국 농어촌 공사를 입사해 노무복지부장- 경기지역본부 총무부장-감사실 총괄부장- 경기지역본부 관리실장- 인사복지처장을 거쳐 제5대 경기지역본부장에 취임했다. 농

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 감사원장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