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강조되면서 각국에서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에서는 REACH를 통해 화학물질 수입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프랑스도 지난 5월 탄소라벨링 제도를 도입했다. 저가제품으로 화학물질 함유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조차 강화된 China RoHS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환경규제 정책이 마련됐는지 의문이다. 최근 열린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한 참가자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수출대응에만 치중해 국내 수입품에 대한 환경규제는 미진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만 강구할 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파악하는 문제는 뒷전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를 가진 만큼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국의 환경규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질들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 보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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