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지역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하는 지역기업의 대형 프로젝트에 국비 1천억을 지원하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공동으로 1월18일 서울 이엘 타워(EL Tower)에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금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가 주관한 사업 설명회에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 16개 시도, 테크노파크, 특화센터, 출연연, 대학, 기업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은 시·도의 칸막이식 지역산업 지원에서 탈피해 시·도 간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광역 차원에서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동 사업에 대해 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관심이 높아 금년에는 국비 지원규모를 작년의 54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방비·민자 1천억원과 함께 금년에 총 2천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본격화 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견인하기 위해 신규 과제의 지원규모를 과제당 연 30~50억원(국비 기준)으로 대폭 늘려 민간의 대형 투자·일자리 확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비 지원과 함께 동일 규모의 지방비·민자 매칭을 하도록 해 3년간 총 사업비 300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되도록 함으로써 시도의 역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도 사업의 지원규모가 대폭 커짐에 따라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의 지원방식도 대폭 개선했다.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시도의 사전 과제기획을 의무화하는 한편, 30여개의 시·도 기획과제 중에서 10여개의 과제를 선정해 시·도 간, 사업자간에 3:1 수준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 시·도가 총 사업비의 25% 이상으로 지방비 분담을 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도 총 사업비의 25% 이상으로 출연(현금 출연 15% 이상)하도록 해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분야는 신성장동력, 산업간 융합, 녹색성장,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등으로서 일자리 창출, 투자 유발효과, 구매 연계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명확한 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컨소시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연계협력 과제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광역적 산업공간에 기초해 산업내 가치사슬 또는 산업간 가치사슬에 따라 참여기관간의 실질적인 연계협력 관계와 역할분담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 평가·선정시에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에 해당 지역의 전문가가 배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은 3월 말까지 시·도에서 과제기획을 완료하고, 4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김경수 지역경제정책관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시·도 간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