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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글로벌 한국

금년은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한국의 도약을 향해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더불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해온 지 4년차를 맞는 해다. 지난해는 G20 개최국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해 한국이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30% 감축을 선언하는 등 21세기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세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웅비의 한해였다. 그 중심에서 실천적비전을 향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만의 환경부장관과의 신년 특별대담을 통해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미래를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동반상승을 통해

삶의 질적 성장과 국가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01 이만의 장관 독사진 2(사진=환경부)
▲이만의 장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4대강 사업추진 등 역사적 과업을 안고 취임 4년차를 맞는 소감은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발전 비전으로 정립된 이후, 국가발전을 선도할 환경정책 및 환경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져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가치가 국가발전 비전으로 공식 채택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녹색성장 비전을 가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도출해 국내ㆍ외 높은 기대에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저탄소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를 구체화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전기차 보급, 녹색생활 실천 등 감축정책을 이행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미래 지향적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강과 수변공간을 제공하고, 전국의 지류ㆍ지천까지 4대강 살리기 비전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핵심 환경기술 개발, 물산업 육성, 자원순환 및 에너지화 촉진, 보건환경서비스 강화, 국가 생물자원 확보 및 이용기반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환경과 세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일상적 환경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 생활환경의 불편요소개선, 기상예보 선진화 등 생활 공감형 환경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는 정부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춰진 한 해이므로, 업무 추진력을 강화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환경부가 되고자 한다.

 

 

‘저탄소녹색성장 - 환경과 경제 동반성장 목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468개업체 관리’

‘그린카드·탄소포인트제 - 300만가구 참여확대’

 

■21세기 한국의 슬로건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해온 중간점검 평가를 한다면

 

그동안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등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견고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각 부처별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2009년 7월),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2009년 11월), 물산업 육성전략(2010년 10월) 등 분야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설정(2009년 11월),온실가스 관리체계 확립(2010년 4월) 등 국민적 관심분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적기에 대안을 마련·제시해 놓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자력 수출(2009년 12월) 등 국부창출의 쾌거를 달성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OECD 각료이사회(2009년 6월)에서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 서울 G20 정상회의(2010년 11월)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 공조방안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국위선양의 성과를 실현했다.

 

3-1 한국형 오토 오일 서명하는 이만의 장관
▲한국형 오토 오일 프로그램 협약식에서 서명하는 이만의 장관

 

■저탄소 녹색성장의 향후 글로벌화를 향한 분야별 실천방향은

 

우리의 녹색성장은 세계의 비전과 도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녹색성장이 굳건히 뿌리내려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과 경제를 절묘하게 융합한 녹색성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기에 그 잠재력을 끌어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방향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일류 기술로 발전하도록 정부의 선제적·촉매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간의 녹색투자를 이끌고, 젊은 층이 녹색성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녹색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조적 녹색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생활공감형 정책을 강조하고자 한다. 동시에 국민의 생활에서 녹색혁명을 체질화(體質化)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 친환경적 세제 개편 등 근본적으로 경제·사회체제를 녹색화하는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4대강 - 물확보·수질개선·도농경제 상승 동반할 것’

‘나고야 의정서 - 생물자원 제공국가에 사전승인 득해야’

‘구제역 - 축산업 의식 혁신과 정부의 제도적 대책 필요’

 

■4대강 사업이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진행 후반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책의 가장 큰 의의는

 

4대강 사업은 하천을 원래의 쾌적한 자연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개발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수질개선과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녹색성장 선도 사업으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과거 대립과 경쟁 관계에 있던 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융합시켜 자연과 인간이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녹색성장 선도사업과 생명운동의 출발점으로서 역사적·정책적 의의가 중차대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일부 여론에서 지적해온 수질, 수계, 홍수 시 관리대책, 기상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일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시각 차이로 수질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4대강 보 중심의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수생태계 개선 사업을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특히 조류 발생억제를 위한 하·폐수처리장 인처리시설 85%를 올해까지 조기완공하고, 이에 부응해 방류수질기준을 강화(최대 20배, 2012년 시행)했다.

 

조류발생 원인물질인 총인(T-P)에 대해 오염총량제를 시행(2011년 1월)함에 따라 인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배출량할당 및 TMS활용 실시간 배출 부하량을 관리하고(2011년 7월), 4대강의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해 최첨단 IT기술과 수질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수질오염예보제’를 오는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 수질오염예보제는 오염원, 수질, 수량, 기상자료를 3차원 수질모델링을 통해 조류농도, 총인 등을 주간 단위 예보 실시(2012년 본격운영)또한 4대강 사업은 장래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홍수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물 관리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과학적 수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수질과 수량이 연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상류의 방류량 조절을 통해 하류의 수질을 희석시키거나 씻겨 내림으로써 수질을 개선

 

 

“4대강사업은 물 확보를 통해 미래의 기상 이변으로부터

국민의 생존권 보존 및 수변생산성의 과학적 도약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다”

 

■21세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은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완화정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감축은 배출 부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먼저 국가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배출원에 대해 목표관리제를 통해 총량관리를 하게 된다. 올해에는 목표관리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핵심 대책으로서 승용차 온실가스 기준이 고시되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의 보급을 위해 충전소 등을 확충하고 구입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것이다.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며, 유휴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사업과, 배출권 구매를 통해 공공행사를 탄소중립화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간 Me First운동 등 국민 캠페인과 탄소포인트제도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새해에는 보다 체계적인 녹색생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와 제휴해 ‘그린카드’사업을 개시한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독일 저먼워치, 우리나라 기후정책을 세계 2위로 평가-2010년 12월), 선도적 감축을 통해 감축압력이나 환경부문 무역장벽에 미리 대비하고, 더 나아가 녹색기술력 확보와 녹색산업육성 등을 통해 녹색 관련 신산업 수출을 늘린다는 녹색성장 전략이 점차 그 결실을 가시화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노력 여하에 따라 적게는 2℃, 많게는 4℃까지 온도 상승이 예상된다. 이러한 온도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관계부처를 총괄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부처 및 지자체별 세부이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준비된 대한민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다.

 

■석면·폐광·제련·산업·미군기지 토양오염 복원 등 국토에 누적돼온 환경오염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과 방안은

 

토양·지하수오염은 쉽게 확인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대기·수질 등 주요 환경분야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게 인식됐으나, 오염 발생 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피해를 입히는 등 위해성이 큼에 따라 점차 중요한 환경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을 통해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폐광산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양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폐금속·폐석탄·페석면 등 광산지역과 산업단지 지역 및 미군기지 등 군사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오염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조사결과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에게 정화토록 해 오염취약지역의 토양·지하수 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돼 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도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토양·지하수 조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토양·지하수 오염도 및 오염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토양·지하수보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도 온라인 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토양·지하수오염 정보를 제공해 토양·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지역의 조속한 정화 및 오염방치로 인한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오염지역을 발굴하고 직접 정화사업을 추진해 조기에 토양·지하수 오염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토양보전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복원시급성 등을 고려한 오염부지 관리목록을 마련하고, 국가정화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정화기금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제16차 유엔기후변화약당사국총회에서 반기문총장과 환담

▲제16차 유엔기후변화약당사국총회에서 반기문총장과 환담

 

■저탄소 녹색성장 장책에 따른 21세기 국가비전과 국민에게 당부의 말씀은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녹색강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관리, 기후변화 적응 역량 등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세계 수준의 녹색기술, 산업의 녹색화 등 환경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토·교통의 녹색화 및 생활 전반의 녹색혁명을 통해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지향함으로써 녹색강국의 기틀을 다져나가고자 한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기술 개발, 경제·산업구조의 전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동과 사고의 방식에 이르는 포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적절한 냉·난방온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수돗물 및 전기 절약등 녹색생활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등으로 국내 축산경제에 치명적 손실이초래되고 있는데 정부의 능동적 대처방안과 매몰처분에 따른 토양지하수오염 대책은

 

소와 돼지나 오리 등 축산조류 등은 개체가 성장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조건에 맞는 환경을 조성유지 시켜줘야 한다. 비좁은 국토에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그에 수반하는 과학적·체계적 관리는 미흡했던 데 따른 경고 신호를 반복해 보내오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덴마크 등 축산낙농 선진국들은 광활한 자연에 방목형태 위주로 축산을 하다가 동절기에는 유기농 차원에서 자연에서 생산된 건초 등을 사료화해 공급함으로써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으로부터 예방해 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비좁은 국토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축산업이 안고 있는 밀식형태의 본질적 환경에 따른 선진적인 관리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축산업 종사자들이 베트남 등 구제역이 상주하고 있는 나라의 여행에 대한 경계심과 방역에 대한 무관심이 엄청난 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과, 축사관리, 사람의 접촉과 이동 및 사료공급 및 분뇨수거차량의 이동 접촉에 따른 안전성의 침해 등 비상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부응해 정부도 산업적·제도적 측면에서 관련부처 간의 밀접한 상호 교류를 통해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환경부 차원에서는 매몰처분에 따른 2차 오염과 재발 반복되는 순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의주시해 왔는데, 이번 전국적인 100만여 개체의 매몰처분에 대한토양지하수 오염 및 분해과정에서의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당부의 말씀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과거의 새마을 운동은 환경의 양적 운동이자 국가의 경제적 기초기반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민적 운동으로 칭한다면, 저탄소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은 환경과 경제의 질적 동반성장을 통해, G20 주최 등 세계화를 향한 21세기 역사적 도약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환경을 우려하는 일부 여론의 질타도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은 4대강 사업 수행 이후에도 연계되는 지류·지천들의 정비로 이어져 향후 사업의 완료 시에는 4대강에 인접한 도시·농촌 사회의 생산·경제적 기반의 획기적 변화를 동반하게 돼 국민들의 삶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지금까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언론과 국민들께서도 국력을 모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도약을 함께 이뤄 내기를 당부 드린다.

 

이만의 장관 악수사진(사진=김경태)

▲왼쪽으로 부터 이만의 장관 허성호 대기자

<대담취재-허성호 대기자, 사진-김경태 기자>

<자료·사진협조=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1946년 전남 담양생으로 광주일고-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과를 졸업하고 광주서중 영어 교사로 재직중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내무부 새마을과장 제주부지사-여천·목포·광주 부시장을 거쳐 내무부 재난 관리국장-조세국장-인사국장을 거쳐 국민의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행정비서관-환경부차관을 거쳐 2008년 환경부장관에 취임했다. 이장관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지방색을 초월한 화합과 상생의 포용력을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허성호  pgs198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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