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확보와 홍수예방과 수계관리기능의 과학화를 통해 인접 도·농 생산환경 인프라의 역사적 변혁과 환경·경제발전을 수반하는 21세기 역사적 사업으로 국내외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년 준공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붕 사업추진 부본부장과 대담을 통해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4대강 - 물확보·홍수조절·도농 경제도약 이룰 것’

‘세계가 주목 - 수계관리 IT화 첨단기술 수출기대’

‘관광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 할 것’

▲이재붕 본부장

유엔환경계획(UNDP)은 2003년 물의 해를 맞아 물 부족과 지구 온난화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 선언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에 전 세계 인구의절반인 39억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인류 공동 과제인 물부족과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4대강 유역 연평균 수해액 1.5조에 복구비 2.4조의 국가적 손실을 감수한 바 있다. 하천과 강의 치수를 위한 투자가 미흡했던 우리나라의 후진국형 치수정책을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의 강은 그동안 토사가 광범위하게 퇴적돼 강의 하상이 높아져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고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수질이 오염되는 등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왔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총사업비 1999년 24조원-2003년 43조원- 2007년 87조원으로 비슷한 계획이 세 차례 수립된 바 있었다. 그러나 계획만 세우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못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가 현 정부에서 실천에 이르게 됐다. 정부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으로 4대강을 우선 집중 투자해 완료하고 나머지 강과 연계, 지천과 지류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Q 권역별 사업의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계획은

4대강 사업의 핵심공정인 보 건설과 준설사업은 현재 약 70% 공정수준이며 금년 6월까지는 완공될 전망이다(전체 공정률 : 46.9%, 보 72.5%, 준설 66.4%). 상반기에 보 건설이 완료되면 홍수기(7~9월) 중 시운전을 통해 최적의 보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생태하천조성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해 연말까지 4대강 본류사업은 완료할 계획이며 남강 등 지류 사업과 홍수조절지 등은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부터가 성공적인 사업완수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공정률 못지않게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품질을 강화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Q 4대강 사업의 수량·수계·홍수관리 등 구체적 기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꿔 나가고자 하는 대역사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홍수·가뭄·수질 등의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강변을 정비해 수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생태·수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는 향후 물 부족(2016년 10억㎥)과 이상 가뭄에 대비해 용수확보량 13.0억㎥를 증대하고, 8억㎥는 보설치로, 2.5억㎥는 저수지 증고로 확보할 계획이다. 2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해 홍수조절용량 9.2억㎥를 증대시킬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 3.9m까지 홍수위 저감효과가 발생해 기후변화에 따른 큰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해 3조9000억원의 수질개선 사업비를 투자해 전국 하천의 86% 이상을 좋은 물로 개선시킬 것이다.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한 미국의 '베니스' 로 불린다.

Q 일부 논란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은

정부에서는 2009년 8월 4대강 살리기사업 환경분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수질·수생태분야 5대 정책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실천목표로 첫째,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 확보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929㎞), 생태습지(39개소) 조성, 어도(33개소) 설치를 할 것이며 둘째, 친환경적인 사업계획 및 설계시공을 위해 자연관 찰시설 설치, 친환경적 가동보 및 낙차공 설치를 하며 셋째, 생태 연구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보호대상 어류 복원·증식(5종→12종),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1100개소) 등을 할 것이며 넷째,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700개소, 3.4조원), 총인처리시설 설치(250개소, 0.5조원), 농경지 경작(1.6억㎡) 차단 등을 할 것이며 다섯째, 공사 중 환경관리를 위해 수계별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설립, 탁수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한 1조2000억원 규모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하천인근의 저지대농경지 7572ha의 높이를 평균 2.6m 높이고 용수로, 배수로를 정비해 침수피해 없는 우량한 농경지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효과로 연간 2000억 규모로 시행되는 배수개선사업의 예산을 절감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배수가 좋지 않아 벼농사 외에 다른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저지대 농경지를 높이면 고소득 작물재배도 가능해져 농가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은 1970년대 이후 조선·해운업의 쇠퇴로 황폐화된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s) 지역을 워터프론트를 활용한 ‘도시재생’ 기법으로 비즈니스 및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켰다.

Q 4대강 수변 2㎞ 이내 개발가능법령 정비에 수반하는 구체적 개발가능 내용은

친수구역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제도 완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친수구역은 금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국책연구기관에서 주변지역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으로 여건이 개선된 주변지역을 공공기관이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아름다운 강변이 되더라도 주변지역을 방치하면 팔당, 북한강에서 보듯 개인의 무차별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친수법은 소규모 난개발을 흡수해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개발해 환경오염과 난개발을 막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전혀 개발할 계획이 없으며 철저한 환경대책으로 친환경적인 주변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하겠다.

Q 국민적 협조와 당부의 말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부족과 반복되는 홍수 피해 문제가 해결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와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생태하천과 아름다운 강으로 복원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완공 후 새롭게 단장된 강과 생태공원, 자전거길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수준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아울러 4대강을 중심으로 문화적 잠재력이 회복돼 굴뚝 없는 미래 산업인 관광산업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21세기 한국경제의 세계적 도약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줄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허성호 대기자>

이재붕 부본부장은

1956년생으로 철도고등학교-국민대학교-서울대학교-영국리즈대학교 교통공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장관비서관-항공정책 과장-교통투자개발과장-대통령실(경제건설교통)-기획예산담당관실-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감사관-익산국토청장-대통령실-국무조정실-익산국토청장-대변인을 거쳐 2010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에 취임했다. 상훈으로 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