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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책임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정부와

  기업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매우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선진국 보다 한국이 먼저 나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출권거래 국제동향 및 선결조건’에 대해 연구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석 책임연구원을 만났다.<편집자주>


Q.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A.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업종 및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정부와 산업계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산업 및 사양산업, 에너지 절약기기 산업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와 주로 경쟁하는 선진국들이 온난화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주요 국가가 도입 추이를 지켜본 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세계적인 추이는 어떠한지?

 

A. Post 2012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은 의정서 당사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칸쿤회의 총회에서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의 참여가 없는 의정서 당사국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13년 도입하기로 한 배출권거래제도 국제경쟁력 저해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사실상 연기됐다. 대신 배출권거래제 및 지구온난화대책세(환경세),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량 정부구매 등 3가지 정책을 통합한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관련 법안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연방차원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저지할 계획이며 포괄적 에너지 및 기후변화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면 기타 독립적 청정에너지 및 재정 인센티브 제안 또는 제한적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청정에너지 R&D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Q. 중국은 적극적으로 탄소 감소에 나서는 것으로 아는데.

 

A. 중국의 경우 자발적 배출권거래소를 베이징, 톈진, 상하이에 만들고,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내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이전 정부와 산업계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제도 도입을 결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발적 배출권거래소의 경우 수요에 비한 공급 배출권이 턱없이 부족하다. 관계자는 “현재 배출권거래소에는 사려는 수요는 있지만, 팔려는 공급자는 없다”며 실질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Q. 하지만 정부는 2013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A. 우리나라는 Post-2012 개발도상국으로 재분류돼 아직까지 온실가스에 대한 의무는 없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유보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메커니즘의 성립여부를 지켜본 뒤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Post-2012 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G20 국가와의 협의를 통한 국제 사회 차원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Q. 제도도입에 있어 선결조건이 무엇이라고 보나?

 

A.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업종 및 부문별 감축목표의 설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부도 성장산업 및 사양산업, 에너지 절약기기 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성장기 산업의 경우 과거 실절 기반의 배출권 할당에 따라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은 적은 배출권 할당으로 성장에 불리하다. 사양산업의 경우 배출권 초과 할당에 따른 횡재이윤 발생으로 퇴출 기간이 연장되고 오히려 녹색성장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 반면 에너지절약기기 산업은 배출권 할당에 따른 생산 증가의 어려움으로 환경산업 육성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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