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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져가는 중국의 고령화

중국(지구본).
▲중국의 고령화는 인건비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수출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중국은 1979년 ‘1가구 1자녀’ 정책 채택 이후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가 1970년 5.5명에서 2010년 1.54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했다. 유아기(0~14세) 인구비율은 39.7%(1970년)에서 19.9%(2010년)로 떨어졌으며 청년기(15~24세) 비율도 19.0%(1970년)→16.9%(2010년)로 감소했다. <편집자 주>

 

중국은 출산율은 줄어든 반면 경제성장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해 2001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에 진입했다.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세에서 2010년 75세로 증가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70년 4.3%에서 2010년 8.2%로 증가로 총 1억 114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집약적인 고령화 전망

 

다른 선진국은 고령화에 100여년이 소요됐으나, 중국은 불과 30년의 압축적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이 소요됐으나, 중국은 25년(2001~2026)으로 예측.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도 10년에 불과해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추월할 전망이다. 중국정부의 산아제한 정책(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법정 은퇴연령인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5년에는 미국 총인구 보다 많은 약 3억863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 중국 전체 인구 10명 중 1명 수준이었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5년에는 4명 중 1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5년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8배, 일본 전체 총인구의 약 3.5배 수준이다. 빠른 진행 속도와 대규모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2050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규모는 세계 전체 노인인구의 22%를 차지할 전망이며 2050년 중국의 노인인구는 4억4043만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10배, 일본 총인구의 4배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노인인구 가운데 중기(75~84세)와 후기(85세 이상) 고령자 인구와 농촌거주 고령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10~2050년 사이에 59세 이하 인구는 18% 감소하는 반면, 중기 고령자 인구는 280%, 후기 고령자 인구는 516% 증가할 전망이다. 59세 이하의 비 고령자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2억 1,104만 명 감소했으나, 75세 이상 고령자는 1억3388만명 증가했다. 도시화정책에 따른 젊은 노동력의 도시 이주로 중국의 고령화는 도시보다는 농촌에 집중돼 농촌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7.0%→2030년 20.2%로 증가했으며 도시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6.4%→2030년 13.0%에 그쳤다. 노인부양문제도 도시보다는 농촌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농후해 2030년 농촌의 노인부양 비율이 34%, 도시는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 비율이 8%일 때 각국의 1인당 gdp 비교.
▲노인 비율이 8%일 때 각국의 1인당 GDP 비교<자료=삼성경제연구원>

국내 물가상승과 수출 감소

 

중국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국내 물가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부족 현상은 중국 내 인건비와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을 초래해 중국 소비자물가가 1% 상승하면 한국의 생산자물가는 최대 0.11%, 소비자물가는 0.04%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부양 비율 증가가 저축률을 감소시켜 중국의 총투자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면 한국기업들의 중국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데, 중국은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의 25%와 총 수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성장률 1%p 변화는 한국의 중국 수출 1.9%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 산업구조 개편 필요

 

고령화로 인한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중국 노동시장을 변화시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사업 방향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노동력 수급 악화로 2010년 중국의 최저임금이 평균 20% 상승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베이징 시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5대 보험과 주택공적금 가입이 의무화돼 2010년 임금의 66.3%가 사회보험비용으로 추가지출이다. 중국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충 방안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돼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은 양로 및 의료보험 대상 범위를 확대시키고 고용업체의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중국 내륙지방과 다른 국가로 제조업체 이전이 예상되는데, 중국 연안지역의 평균임금 상승으로 생산기지의 내륙 이전이 예상되고 베트남, 인도 등으로 투자지역 확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유니레버는 2004년 상하이의 생산기지를 안후이성 허페이로 이전했고 대만 전자업체 팍스콘(Foxconn)은 내륙지방으로 생산공장 이전 계획 발표했다.

 

노인.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실버산업의 확대로 이어져 한국 기업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실버산업의 확대

 

중국의 고령자 인구 증가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은 장기적으로 한국 실버산업의 중국 내 양로산업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젊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면서 중국에서 양로산업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상하이 난후이 구에 설립된 양로시설 친허위안(親和源)은 2007년 12월 20세대에 불과했으나 2011년 1월 현재 500세대, 800여 명으로 증가했다. 독일 투자회사는 2010년 상하이에 고급 호텔형 양로시설 준공해 양로산업은 의료, 요양, 문화 등이 어우러진 분야로, 중국과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에 비교우위 존재다. 한국정부의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 이후 한국기업은 고령친화 제품 개발과 실버산업 활성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의료보험 확대 등으로 의료보건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의료산업 진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의료서비스시장의 92.9%를 국유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기관수는 수요에 미달.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2.6개에 불과(한국은 7.8개)하다.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외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영리법인 의료기관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불임치료 전문병원인 마리아병원은 2003년 중국 선양에 한중합작 병원 설립했고 SK 그룹은 2004년 중국 베이징에 아이캉(愛康)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회요인 극대화 필요

 

중국의 고령화 현상은 한국경제에 위협 및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며, 수출 및 투자를 감소시켜 거시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중국의 소득 증가와 중국정부의 사회보장확장정책 등은 중국 실버산업 수요를 증가시켜 한국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사업 방향을 고부가·고기술 산업으로 전환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중장기적인 인건비 변화와 내수시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실버산업에 이미 진출한 서구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업종별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초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자본 회수기간이 긴 양로산업에 진출할 경우 먼저 금융부문 진출을 통한 연계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노인층의 구매력이 충분하지 못해 실버산업의 발전은 중국정부의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과 함께 더디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실버산업의 서비스 업종은 사회복지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복지정책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된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

 

[자료=삼성경제연구소 김정근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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