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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이 또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던 정부는 3차례에 걸쳐 계속 대책을 내놓았고 이번에는 조합설립 등 규제완화와 함께 주택 공급 확산,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전세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보통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뛴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며 나서는 정부가 의식주에 해당하는 ‘집값’만큼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언론도 가세해 ‘대출해서 주택 구입한 서민’ 운운하며 거든다. 특히 전세값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띄우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건설경기가 식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고용이 줄어든다면서 ‘집값은 올라가고 전세가격은 줄어들어야 한다’는 우스운 논리가 발생한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졌다며 이제 거품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판매자가 물건을 잘못 만들어 팔리지 않으면 누구 잘못일까? 당연히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든 사람 잘못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팔리지 않는 엄청난 분량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 국가가 나서서 재고품을 대신 사주면서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 사라며 각종 규제를 풀고 있다. 이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우연은 아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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