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제도 개선 등 조합원 권익 향상 
공무원노조법 적용으로 활동 제약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가중되는 취업난에 공무원들은 가장 선망받는 직업 상위권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해도 욕먹고 안 해도 ‘복지부동’이라며 욕을 얻어먹는다. 이들 역시 한 사람의 ‘노동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국민의 공복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내세우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편집자 주>
Q. 2기에 이어 3기에도 지부장으로 연임됐다.
A.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노조 지부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직원이 없었으며 저 역시도 그만두려는 마음이 많았다. 솔직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2기 환경부 노조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무감도 한몫했던 것 같다. 한편으로 기본적으로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의 편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니까 그분들의 지지를 받지 않았는가 싶다.
Q. 공무원노조 출범이 한참 된 것 같은데 ‘3기 노조’라니 의아하다.
A. 1999년에 출범한 것은 환경부 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환경부 직장협의회이다. 즉, 각 지방의 유역청 및 환경청 등은 각자 독자적인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다. 그 때문에 환경부 본부 직장협의회는 지역 환경부 공무원은 배제하고 본부 직장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8년 4월25일 전국 직장협의회를 하나로 묶어 환경부 노조를 출범해 초대 김영기 지부장을 선출했다.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전국 단위의 환경부 노동조합이 탄생하면서 더욱 많은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수용할 수 있게 됐으며 조합원들의 단결력도 강화됐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도 단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환경부와 만날 수 있어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후 제2대 노조 지부장으로 제가 선출되면서 2009년 4월에 출범했으며 2011년 제3대 노조가 출범하기에 이른 것이다.
Q. 환경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A. 정부와의 관계를 떠나서 환경부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매우 발전적이다. 상호인정 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업무여건이라든가 복지 등을 위한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환경부 장관님과도 오찬 등을 통해 자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노사간 대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수그러진 분위기다. 아예 소통 자체가 안 되는 부처도 있지만 환경부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동춘 지부장은 3기 환경부 노조 출범과 함께 참공무원상 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김경태 기자>
Q. 환경부 2기 노조의 성과를 짚어본다면.
A.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사제도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 조합원들의 큰 부담이었던 5급 승진시험을 대폭 개선했다. 종전에는 승진하기 전까지 매년 시험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었다. 이제는 한 번만 시험을 쳐서 일정 기준 이상에 도달하면 끝나는 것으로 바꿨다.
또한 6급 승진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소속기관장으로 위임해 승진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와야 하는 폐단을 없앴다. 승진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가장 혼자 혹은 가족 전체가 서울로 이사를 와야 했고 이로 인한 생활비 지출은 큰 부담이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지방의 승진이 많아진다는 것은 현장의 우수한 직원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사무관 승진 시 종전에는 고작 해야 30명에 1명꼴이던 것이 이제는 10% 정도는 현장에서 발탁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제는 지방의 현장직에게도 희망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승진에서 기존에 5급 공채, 즉 고시 출신 위주의 승진시스템에서 일반직 출신이 대거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조직 내 균형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일반직과 고시 출신 비율이 30:70이면서도 승진비율은 반대였지만 일반직 출신에게도 그 기회를 조금씩 넓힐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그 외 업무용택시제 도입, 직원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관광 모니터링단 운영, 독도 아카데미 연 1회 이상 참여, 과천청사 후문 앞 횡단보도 설치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 외 업무와 불필요한 부분들을 폐지했고 주말행사 동원을 지양했다.
Q.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에서 힘든 점이 있다면?
A. 대외적인 부분에서 현행 공무원노조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다소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공무원 노조는 일반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로 제정된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며 동 법률에는 여러 가지 조합활동의 제약이 내포돼 있다.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의 제약이 심하며 노조전임자는 ‘타임오프제’조차 적용받지 못해 전임할 경우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소속 단체장과 교섭이 가능하지만 중앙부처는 소속기관장과 단체교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인사, 수사, 회계, 조직담당 직원 등은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한다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노조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Q. 3기 환경부 노조 출범식에서 환경부 위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A. 21세기에 걸맞은 환경부 위상을 정립하는 데 노동조합이 앞장설 것이다. 친환경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환경부의 위상정립이 필수적이다. 법적으로 안정된 테두리에서 국가환경보전을 수립하려면 환경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에 비서관이 35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환경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것이 환경부의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이런 나라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Q. 끝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한다.
A. 항상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부정부패 추방 및 참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처우 개선 등의 요구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고 지지를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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