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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2015년부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입법예고 하면서 산업계에 불똥이 떨어졌다. 산업계들은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경쟁국가보다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국내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오래된 산업 시설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반면 국내 산업체들은 최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기도 했고, 원자재를 비롯한 연료역시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특성에 따라 높은 에너지 효율을 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경제 성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산업계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 이미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2년이 늦춰져 도입되기로 했다. EU는 현재 1만2000여개 사업장이 참여하며 경제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앞으로 탄소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데는 산업계도 이견을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후발주자로 뛰어갈 수만은 없다. 탄소시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선발주자로 앞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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