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로 버린 음식물쓰레기양에 따라 처리비 부과
관리체계·요금체계 구체화해 올해 윤곽 잡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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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콘포테크 이익태 팀장 |
Q. 국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엄청나다.
A.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만5100톤으로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식재료 쓰레기를 제외하면 하루 32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한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로 발생하는 경제비용도 18조원으로 한해 예산의 6%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각 세대에 동일하게 처리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어느 세대에서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든 적게 배출하든 동일한 가격을 책정해 음식물쓰레기 경감에 대한 체감효과가 적다.
또한 종량제 봉지를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봉지 크기에 따른 부피양에 따라 봉량제 봉지 가격을 내고 있지만 무게로 측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다.
Q. 세대마다 얼마나 버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A. 그렇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각 세대별로 버린 음식물쓰레기양은 축적해 처리비용으로 환산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처리기를 개발했다.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세대마다 할당된 카드를 음식물처리기에 접촉하고, 음식물을 버리면 자동적으로 음식물이 얼마나 버려졌는지 무게가 측정된다. 이 측정된 무게를 한달단위로 축적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공서로 전달되고 한달동안 버린 음식물쓰레기양을 가격으로 환산해 각 세대마다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매달마다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버렸는지 혹은 줄였는지를 확인이 용이하며, 지자체에서도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행정업무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고양시에 6개 단지와 청주시에 8개 단지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Q.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얘기인가.
A. 그렇다. 현재까지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 왔지만, 정부가 버린 양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양에 따라 요금을 차등으로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우리 회사 외에도 17개 지자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종량제를 시범도입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곧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세대마다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줄이거나 국물이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짜서 버리는 등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이야기다. 이를 단순히 운동이나 캠페인을 통한 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데 드는 돈과 직결된다면 각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감량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다. 또한 줄여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를 통해 재사용한다면 쓰레기도 줄이고 재사용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본다.
Q. 주택가나 음식점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A.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 차후 공동주택에서 도입 이후 주택가나 음식점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주택가나 음식점에서는 관리체계 문제가 발생한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실이나 경비실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하고 세대별 쓰레기 정보를 관리하기 용이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어려운 문제다. 일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서 버린 쓰레기양은 관리실 시스템을 통해 기록되지만, 일반 주택가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실 역할을 할 곳이 없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둘만한 곳을 선정하거나 관리 및 정리하는 데 드는 데 발생하는 인력문제도 선결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가의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Q. 쓰레기 중량에 따른 금액 설정 문제가 있어 보인다.
A. 아직까지 시범기간인 만큼 구체적인 요금부과체계나 관리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가격은 각 시군 행정차원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폐기물종량제와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야 시민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종량제 가격에 대한 결과는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