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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물과 고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별개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지구와 인간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듯이 물과 고기도 함께여야 하는 숙명적 관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수산·바다환경 분야와 관련해 수산·어장환경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양환경부분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물고기는 농식품부 소관이고 물은 국토부 소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가 이원화된 이유는 지난 2008년 2월 정부 개편에 따라 기존 해양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분리되면서부터이다.

 

이렇게 수산·바다환경에 대한 부처가 이원화되자 선으로 그을 수 없는 영역을 강제로 나누다 보니 정책 및 행정대상이 중복 처리돼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어업인의 몫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시에도 국토부가 배상에 집중한 나머지 중장기 피해를 초래하는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농식품부의 어장복원 고려가 미흡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바다는 우리 지구의 70%를 차지하며 지구의 생존을 위해, 자원의 보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수산·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식품부나 국토부, 두 부처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수산·바다환경분야 일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해양분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나서야 할 시점이다.

 

lisi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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