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져가는 시대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지역 거점의 공공병원이 바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병원이다.
그런데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소득이 일반병원에 비해 70% 밖에 되지않아 존폐위기에 쳐해있고, 현재 많은 질병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16개 시도·시군 보건소로 이어지는 수직적 체계 아래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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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거점으로 한 공공병원의 자체적인 질병관리 사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
결국 질병관리 사업은 국립대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병원은 배제돼 지역을 거점으로 한 공공병원의 자체적인 질병관리 사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병원의 위상을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질이 낮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 인력이 태부족이다.
우리사회에 극빈층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서비스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