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팀장.
▲ 한국환경공단 대기관리처 총량관리팀의 박학순 팀장
1차 운영에 질소산화물 49%, 황산화물 16% 감소

굴뚝측정기기 조작 적발, 합동점검 등 감시 강화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높은 인구밀도, 자동차 대수 및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1~2배 높은 수준이며 비수도권에 비해 30~40% 높은 수준에 있어 사회적 피해는 막대한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 대기관리처 총량관리팀의 박학순 팀장에게 수도권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대해 들어본다.

 

 

Q. 사업장 대기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현안 대응 위주의 단기적 정책 추진과 농도규제에 따른 사후적 관리방식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지역적 환경용량을 고려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배출허용총량 관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즉 총량관리제는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전체적인 환경부하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대기배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제도로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다. 배출허용총량을 초과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차기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며,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할 경우에는 사업장간 배출권 거래를 통한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차기 연도로의 이월이 가능하다.

 

 

Q. 관리 대상 지역과 사업장은 어디이며 어떤 물질을 관리하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항목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며, 대상 지역은 수도권 지역 중 대기오염도가 심한 대기관리권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전지역,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경기도 24개시가 포함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대기배출 1·2종 사업장으로서 질소산화물 4톤/년, 황산화물 4톤/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Q. 1차 운영기간 중 감축은 얼마나 이뤄졌나?

 

총량관리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은 과거 5년간의 평균 배출량과, 사업자의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고려해 ‘선형비례삭감’ 원칙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했다. 발전소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적방지시설 조기설치, 연료전환 등으로 실제 배출량을 조기에 크게 감축하고, 수도권 대기질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후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시행 전 대비 약 49%(시행 전 2002~2007년 평균 53천톤/년→시행 후 2008~2009년 평균 27천톤/년), 황산화물 배출량은 약 16%(시행 전 2002~2007년 평균 14천톤/년→시행 후 2008~2009년 평균 12천톤/년) 감소했다.

 

Q. 대기오염 농도개선은 이뤄지고 있나?

 

전국인구의 4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2009년 자동차 대수는 2001년 대비 31% 증가함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관리대책,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환경친화적 에너지·도시 관리 대책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시행(2005년) 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수준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 66㎍/㎥에서 2009년 56㎍/㎥으로 감축됐고, 이산화질소 농도 또한 2003년 34ppb에서 2009년 31ppb로 감축됐다.

 

Q. 감축량 조작이 적발됐었는데 사업장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나?

 

최근 일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조작해 측정치를 관제센터로 전송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그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굴뚝 TMS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원격검색 주기 강화로 굴뚝원격감시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업체 교육 및 사업장 TMS실 관리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측정기기 통신방식의 디지털화로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사업장의 측정기기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통신방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QA(Quality Analysis)프로그램 개발로 측정기기의 고장 또는 이상상태로 전송된 비정상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증 및 확인 조치할 계획에 있다.

 

Q.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의 2014년 목표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기간은 2005~2014년이며, 2014년까지 대기환경 개선 목표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40㎍/㎥(동경),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22ppb(파리)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0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4년 배출허용총량 달성을 위한 삭감목표(PM10 38.7%, NOx 53.0%, SOx․VOC 38.7%)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사업장 관리대책, 면오염원 관리대책, 환경친화적 에너지․도시 관리대책이 수립돼 시행 중에 있다.

 

Q. 2차 운영기간에 개선․보완돼야 할 점은?

 

1단계 사업장의 1차 할당(2008~2012년)의 문제점 및 방지시설의 기술수준 등을 조사·검토해 2차 할당(2013~2017년)시에는 실 배출량을 근거로 합리적인 기준 및 총량 할당계수를 2011~2012년 중에 마련할 계획에 있다.

 

yoonjung@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