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를 넘어 친환경 선도 역할

COP18에서 포스트 교토체제 마련해야

한국의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필요

Q. 외교통상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외교통상부에서 환경부로 옮긴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일단 무엇보다 환경가족이 됐다는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외교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했지만 진정한 환경가족이 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가족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자연, 미래세대까지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전부터 환경가족이 되고 싶었다. 연초에 있는 환경부 장관 주최 환경가족 모임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기쁘다.

Q. 외교부 시절부터 환경업무를 계속 맡았다고 들었다.

A. 1991년에 영국에서 지구환경을 주제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외교부에 처음 생긴 ‘과학환경과’에서 근무했으니 20년이 넘는 세월이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근무했지만 이제 환경부에 왔으니 더욱 깊이 있게 환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스스로에게도 많은 배움을 얻을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환경부 업무를 파악하고 환경분야의 국제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이며 특히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이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환경과 개발은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직적인, 선도적인 개념으로 보고 싶다. 환경과 개발이 수평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적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도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부처와 대립하는 것보다는 이끌어간다는 차원에서 더욱 많이 포용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을 토대로 이상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환경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sustainable’이다. 지금 조금 더 잘산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라면 금방 추락할 것이다. 모든 개발과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중량감 있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의 환경철학이다.

Q. 환경부가 규제부서라는 성격이 강하다.

A. 물론 환경부가 규제 성격이 강하고 규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을 위해 ~이 필요하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즉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싶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자연, 미래를 위해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치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다. 공해를 유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공해 산업을 발전시켜라,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칸쿤에서 열린 COP16에서도 포스트 교토체제를 마련하는데 실패했으며 올해 더반 회의역시 전망이 어둡다. 그러나 유연철 국제협력관은 2012년 총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칸쿤 총회 모습, 사진=녹색연합>

A. 대륙별 개최 원칙에 따라 2012년 기후변화당사국회의는 아시아에서 열리게 되는데 카타르와 우리가 개최를 희망하는 상태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는 17차회의에서는 결정될 것이다. 본래 교토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새로운 틀은 발리 액션 플랜에 따라 2009년 코펜하겐에서 만들어야 했지만 실패했고 협상시한을 연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2012년이면 더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2012년은 포스트 교토 레짐이 결정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COP18에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데, 한국은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표방한 국가이며 GGGI 녹색성장연구소를 설립해 개도국들의 녹색성장을 돕고 있다. 특히 GGGI의 역사는 짧지만 해외 반응이 좋다. 덴마크, 호주, 일본 등에서 지원의사를 밝혔으며 덴마크에 해외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이외에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가 덴마크와 ‘녹색동맹’을 체결했는데 얼라이언스(alliance)’라는 말은 사실 대단한 말이다. 국제정치학에서 동맹이라는 말은 적에 맞서서 함께 싸운다는 의미인데, 한국과 덴마크가 지구온난화라는 적에 대항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운다는 굳은 결의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Q. 국제기후변화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A. 올해는 전망이 어둡지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력이 한순간에 허사가 돼 버린다는 위기감을 협상가들과 각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관망하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무언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모두가 갖고 있다. 2012년에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 지구적인 논의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는 피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국제 기후변화회의에서 쟁점은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수백년간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물론 발리액션에 따라 개도국도 감축해야 한다는데는 합의하지만 이를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를 합의한 것이 코펜하겐,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작년 칸쿤회의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지원은 하겠지만 시장에서 돈을 내겠다는 것이고 개도국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은 개도국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틀 안에 끼워넣으려는 것이고 개도국은 지금까지처럼 자발적인 감축을 원하고 있다. 해결의 출발은 선진국이 재정지원을 어떻게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 기후변화대응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역사적인 책임을 가진 선진국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개도국도 따라갈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유하자면 지금은 사거리에서 차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한 소년이 차에서 내려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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