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강화조력발전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지난 6월 말 국토부의 공유수면매립 심의에서 인천만 심사가 제외된 이유가 강화조력발전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가 환경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반려이기 때문이다.

 

강화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일부 찬성 주민은 부동산이나 관광 등에서 이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귀뜸했다. 일각에서는 군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대부분 주민이 찬성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찬성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그러한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서라도 사업자측도 인정하는 것처럼 갯벌이 파괴되는 것은 명백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습지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세계 5대 갯벌이라는 서해안의 갯벌을 파괴하면서까지 굳이 조력발전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는 강화-인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설득과 합의가 중요하다. 갯벌과 생물다양성은 국가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갯벌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희생될 이유가 없는 만큼 보호해야 한다면 이를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동양 최고, 세계 최대’ 조력발전을 위해 갯벌을,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녹색성장일까.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