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 5.2% 제시, 농림어업 분야 감축 의지 나타내

논 물관리 개선,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이 핵심 요소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이덕배 과장

산업분야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부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 수송, 농업 순이다. 지구적으로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며 산림의 농지 전환(연간 730만 ha)에 따른 간접배출부문에서 약 7%가 추가된다. 농업부문에서 발생되는 메탄은 연간 2.5Gt CO₂e로서 지구전체적 메탄발생량의 35%를 차지하며, 아산화질소는 연간 2.7Gt CO₂e로서 지구규모 발생량의 65%를 차지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보고서(UNFCCC Technical report, 2008)는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소비증가로 인해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2009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배출전망치(BAU, 총 8억1300만CO₂톤) 대비 30%’를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한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즉, 산업부문은 18.2%, 전환(발전)부문은 26.7%, 수송은 34.3%, 건물은 26.9%, 농림어업은 5.2%, 폐기물은 12.3%, 공공기타는 25%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감축목표는 공청회를 거쳤고 7월 중순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림어업분야 감축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농업부문 감축할당은 사례가 흔치 않은 실정에서 매우 강도 높은 목표인 것이다. 그럼에도 농림어업분야에서 2020년까지 151만6000t 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림어업도 ‘공통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CBDR은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개최됐던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협상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는 CO₂ 가격이 톤당 5만원 이하에서 전체 감축 목표량의 87.3%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영국 정경대의 스턴경의 2006년 보고서에서 농업분야는 이산화탄소 가격이 톤당 100달러 수준이 되면 75%의 감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온실가스정보센터는 향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톤당 5만원 이하 가격으로는 전체 목표량의 87.3% 감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농업부문에서는 감축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는 논의 물관리 개선, 가축분뇨 처리기술 향상, 가축 장내발효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지열히트펌프와 펠릿보일러 보급, 다겹보온커튼 등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농업은 식량, 생물다양성, 전통지식 등 인류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재적 산업이다. 그러기에 UNFCCC 농업부문 협상 문안작성 회의에서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과 식량안보, 전통지식보존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UN 국제식량기구 (FAO)도 기후의존성이 높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력 향상, 온실가스 감축, 국가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 기후 스마트 농업시스템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필자가 만나 본 FAO, OECD 전문가들은 미래 기후변화로 식량이 부족하게 됐을 때 세계 곡물시장에서 구매곡물 부족으로 인한 빈곤층의 기아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현실에서 농업분야가 갖는 사회 경제적 효과를 잘 파악해야 한다. 논 물 관리는 용수로와 배수로의 개선을 통해 가능한데 이는 논에서 중간 물떼기를 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 외에도 논에 콩이나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어 곡물 수급균형은 물론 수자원 절약이라는 동반적인 효과(Coupling effect)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가 제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는 반드시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와 연계돼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만으로 메탄가스를 추출하고 남은 폐액은 염분함량이 높아 농경지에 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영세성, 농작물의 돌발재해 빈발 등으로 인해 민간자본에 의한 감축기반 구축이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지원 정책은 식량안보, 수자원 확보, 유기성 자원 순환활용 등의 환경경제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정책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