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의무감축 부담 증가

청정기술개발 등 사업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 낙동강유역환경청 김경구 과장

기후변화 대응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이며 이는 각국 에너지․산업정책의 구조조정과 연결돼 있어 선진국뿐 아니라 경제성장이 지상과제인 개도국들에게도 최대의 관심사이다. 또한 기후변화 협상은 국제통상협상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다자간협상으로 국제사회에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2020년경 최대 17억명이 물부족에 직면하고, 말라리아 같은 열대성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할 것이라는 우울한 시나리오를 발표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반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기상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대에 기온이 1.2℃ 상승하고 강수량이 11%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해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자연은 사람의 힘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오랜 시간을 두고 변화한다. 이러한 자연변화는 장구한 시간에 걸쳐 일어나므로 그 속의 생명체는 변화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태계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자연의 섭리다. 그러나 인간이 문명과 문화라는 미명하에 분별없는 개발과 무차별적인 소비를 강행한 결과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까닭에 오늘날 기후변화라는 큰 위협에 직면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인간이 환경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상은 위협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슬픈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원인인 온실가스를 규제하고자 지난 2005년 ‘교토의정서’를 발효했다. 이에 따르면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EU국가 중 영국은 2050년까지 60% 감축, 독일은 202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등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달성기간(time schedule)을 소개하며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배출 개도국들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것을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2013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 논의에서 EU국가들의 주요 배출 개도국들에 대한 의무 감축의 파고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2위 등 국제사회에서 선진개도국에 속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어 2013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입장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린카(Green car) 개발․보급, 그린카드, 그린스타트운동, 탄소포인트 제도, 배출권거래제 등 종합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럽, 뉴질랜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총량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기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관리할 수 있으며 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해 수익확대, 경쟁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가 주변국을 연계해 범아시아 지역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할 것이다.

매년 30~40% 급성장하고 있는 태양전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기술 개발로 친환경이미지를 제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에너지절감,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가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 에너지 안보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제한된 지구의 환경용량을 감안 할 때 환경용량의 확보문제는 중요한 국제협상과 협력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환경은 경제, 통상을 규제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자유재로 인식돼 왔던 환경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녹색성장은 시대의 화두(話頭)를 뛰어넘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업은 국제적인 환경규제강화가 시대추세임을 인식하고 청정기술개발 등을 통해 사업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민간에서는 탄소포인트 제도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축운동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