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도시기본계획에 생태분야 계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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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서울은 세계적인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성장했지만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새로운 미래상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최근 서울시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운기 의원과 서울시의 미래상에 대해 이야기 했다. <편집자주>

 

Q. 2030도시기본계획은 이전 계획과 어떻게 다른지?

 

A. 서울시는 ‘살기좋은 글로벌 녹색서울’을 미래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 매력 있는 역하문화 서울, 함께 사는 행복서울, 친환경녹색서울을 제시했다. 2030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1990년, 1997년, 2005년에 수립됐던 도시기본계획과는 달리 승인주체가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정 도시기본계획이 12부문 52개 목표에서 4개 핵심이슈 11개 목표로 간소화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시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4대 목표가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취임 때와 매우 흡사하다. 2030년 이후의 서울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인데 4대 목표에 따른 디테일함과 구체성이 부족하다.

 

Q. 녹색서울, 친환경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

 

A.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래 서울 미래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45.5%가 친환경도시를 꼽았다. 이후 경쟁력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등을 서울의 미래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친환경도시와 매우 연관있는 경관에 대한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경관계획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를 둘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에서는 별도 보고서가 없어 아쉽다. 이에 서울시가 별도로 보고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Q.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기후에 집중돼 있는 지적도 있는데.

 

A. 기본 환경에 대한 단순한 지침도 아쉽다. 2030도시기본계획에도 물, 대기 등에 대한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한줄 설명 형식으로 나열에 그치고 있다. 친환경 녹색서울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전통적 환경부분의 계획수립이 미흡하다. 예를 들면 하천 복원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하천복원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방안 마련도 전혀 없다. 일례로 한강 물을 끌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계천과 홍제천을 복원했지만,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계천과 홍제천과 다른 자연형 하천복원이 필요한데 하천 생태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생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서울시의 관심이 필요하다.

 

Q.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태분야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A. 도시기본계획에는 생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 생태 업무와 관련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생태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아래 강제성을 두고 운영돼야 하는데 생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한강도 경제성을 바탕에 둔 개발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 아쉽다.

 

Q. 지난 시의회 회의에서 한강특위가 조성됐다고 하는데.

 

A. 정례 마지막에 특위구성 요구안이 통과됐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8월 임시회의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북한산 콘도개발 의혹비리’ 이후 두 번째로 9월초부터 정식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 서해뱃길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들여 조사가 가능하다.

 

한강 서해뱃길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경제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지만, 서울시의 경제성 확대에 대한 대안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해뱃길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려 하겠지만, 여전히 서해뱃길의 경제성은 의문이다. 한강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사업을 중지하고 경제성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Q. 2030년 서울의 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A. 2030년 서울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여야 한다. 결국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 아니겠는가. 경쟁력보다 환경적인 요소가 강조돼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민 조사에서도 친환경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듯이 경쟁력보다 환경 및 삶의 질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굳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보다 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해 서울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도시 서울이 도시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도 환경도시 서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고가 필요하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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