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

화학물질평가와 관리는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대현안으로 이번 학회에서는 ‘환경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이라는 대주제하에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환경법학회 이종영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기표 원장이 참석해 개회사와 축사를 전했다. 주최 측은 “학회를 통해 다룬 주제들은 향후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회에서는 ‘화학물질 리스트평가·관리의 환경법적 문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박종원 부연구위원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류안의 WTO협정에의 합치성’을 주제로 영산대학교 박지현 교수가 발표했다. 또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이영종 교수가 발표했다.

한편 이날 학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조태제 교수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영 교수의 뒤를 이어 한국환경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부회장으로 선임된 고문현 교수(숭실대학교 법학과)는 ‘환경헌법의 모델연구’라는 저서로 2011년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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