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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에 대한 에너지의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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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고 저렴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성장 구도가 예상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공급

대비책이 시급하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석유와 원자력이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오랫동안 세계경제를 지탱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양대 에너지의 공급이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더 이상 값싸고 안정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세계 경제의 성장 구도를 예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 제약을 극복하고자 세계 각국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유 등 안전한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화석에너지와 원전의 공급제약을 해소할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원들이 공급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Easy Energy 시대 종료 이후의 중장기 에너지 공급 여건과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 의미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결국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생산단가가 상승하고 공급 불안정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탈화석, 탈원전을 향해 노력하고 있지만 화석 에너지 자원의 공급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세 불안국의 공급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고착화되고 에너지 가격의 흐름도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90년에 3.8%에서 2010년 5.2%로 확대된 세계경제의 화석 에너지 소비 부담이 향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에너지 자원의 공급 상황에 좌우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asy Energy 시대의 종료는 세계경제의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국가간 성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에너지 순수입국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에너지 자원 보유국들에게는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 부국들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통화가치 상승과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 에너지 자원 수출국의 아킬레스 건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들 정부가 에너지 자원 수출액 중 일부를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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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불안정 심화로 비전통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전통 화석에너지·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더욱 가속

 

한편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 불안정성 심화 등은 비전통 화석 에너지 개발을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셰일가스(Shale Gas), CBM(Coalbed Methane, 석탄층 메탄가스) 등 비전통 가스가 2035년까지 천연가스 공급 확대분에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동 기간 동안 비전통 석유가 석유 공급 확대분에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 화석 에너지 개발에서 환경오염 방지나 채굴 효율화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세나 잠재적 공급 불안정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장량의 한계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에너지 대체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교토’ 등 기후변화협약의 진전은 미진하지만 개별 각국 차원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35년까지 세계 발전 확대분에 차지하는 기여율이 3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 집중형 녹색사업 필요

 

전체 에너지 소비의 96.5%(원전 제외, 200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세계 에너지 수급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원단위가 0.24(GDP 1,000달러 생산에 투입되는 석유환산톤 에너지, 2008년)로서 OECD 평균치(0.13)보다 높다. 또한 석유 수입의 81.8%(2010년 기준)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 효율화와 화석 에너지 사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보다 탄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관성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녹색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등 녹색성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도 적극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나 천연가스의 요금 현실화, 친환경적 세제개편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 시스템 마련과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 확대,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검증 및 인증 시설의 국내 설치 등 녹색 인프라 구축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녹색산업의 성장과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 제휴 등 연구개발을 활성화시켜 녹색 및 에너지 자원개발 기술력을 강화하면서도 녹색금융 등 관련 금융시스템을 확충하고 자원외교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다. 에너지 불안에 적극 대처하려는 의지를 전방위로 끈기 있게 실천한다면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책임연구원

한선미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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