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사진2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우리는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작년에는 녹색 기술 R&D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 우리나라의 녹색기술·산업의 규모는 이미 2년 전보다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관련된 신규 벤처기업도 800개에 육박하고 있다.

 

기자가 만든 말이 아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준공 기념식에 참가한 대통령의 연설 중 일부이다. 2조원 이상을 녹색 기술 R&D에 쏟아붓고 벤처기업만 800개가 넘어간다지만 실제로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며 대부분의 고용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그 가운데 친환경 중소기업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천명하면서 R&D자금을 지원하고 친환경기술 인증이며, 특허 인증이며 법석을 떨어서 막상 기술을 개발해도 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아니 정부부터 외면하는 친환경기술을 민간에서 살 것이라는 발상부터가 문제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할 것 없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를 고집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공무원은 “괜히 새로운 제품으로 바꿨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바가지 쓰기 싫어서”라고 고백한다. 일선 지자체들은 제한된 예산을 이유로 친환경제품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과거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과대포장해 허위로 보고했다가 ‘단순 실수’라며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공수표를 남발하는 정치가들을 손가락질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는 공무원들도 만만치 않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