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음식폐기물 기술 세미나에서 음식물처리기기 업체 부스가 마련돼 지자체 마다 시범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 수거방식을 소개했다. <사진=정윤정 기자>

▲송파구청에 설치된 자동개폐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RFID 처리기 <사진=정윤정 기자>

▲카드를 접촉하면 손을 대지 않고 수거기를 열 수 있다. <사진=정윤정 기자>

▲한 업체에서 개발한 음식물쓰레기 RFID 기기로서 음식쓰레기를 버린 양과 개인 정보가 카드 인식을 통해 환경공단의 중앙서버로 전송된다. <사진=정윤정 기자>

차가운 심해, 미생물 분해 안 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양에 투기한 음식 폐기물은 남산의 2.4배 정도 되며 음폐수(음식물 폐수), 하·폐수 처리 오니, 가축분뇨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폐수 처리 오니는 도시하수 처리로부터 남은 잔유물로서 일차적인 물리적 처리로부터 생성되는 유기물이 많은 폐기물과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과정 중에 발생한 폐수오니를 일컫는다.

정화처리 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등수가 아닌 유해물질을 침전시킨 후 걷어낸 오염물질이 농축된 찌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폐수 처리 오니는 다른 폐기물에 비해 중금속이 많이 함유돼 있고 가축분뇨에는 성장발육제가 들어가 구리, 페놀 등이 함유돼 있다.

음폐수는 사람이 먹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시각도 있으나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각종 이물질이 유입되고 처리업체들이 사용하는 석유계 광유가 검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바다를 오염시킨다.

해외 음식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고형물이 수분을 어느 정도 포함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며, 하수오니의 50% 정도가 바다에 축적된다고 한다. 바다에 폐기물이 버려질 경우 질소, 인 등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적조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원상복구되기 전에 또다시 투기하기 때문에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해양투기로 인해 국내 해역에서 성게 등 생물들이 사라지고 오염에 내성이 강한 갯지렁이 등이 남는다는 보고도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정창수 센터장은 세미나에서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정윤정 기자>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 가축분뇨 등은 해양투기 비용이 매우 높고 음폐수의 해양투기 비용이 16000원에서 비싼 곳은 40000원 정도 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해양투기를 금지시켰다.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며 해양투기는 최후의 방법으로서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동해해역의 수심이 깊기 때문에 폐기물을 투기해도 괜찮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해역은 매우 차갑기 때문에 미생물이 거의 살지 않아 분해도 쉽게 되지 않는다.

정 센터장은 “그동안 2005년도 1000만톤에 달하던 투기량이 지난해 절반가까이 줄었는데 투기량이 감소했다기보다는 투기하는 속도가 줄었다고 분석되며 아직까지도 우려수준에 있다. 해양오염을 회복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내년 여수 해양박람회 등 해양강국을 준비하는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진정한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오염방지와 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2013년 이전에라도 해양투기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종량제에 대한 주민 홍보 필요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기반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RFID 방식이란 정보를 초소형칩(IC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서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인식기술로 꼽힌다. 거점계량수거장치에 RFID카드로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계근 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환경공단 고호영 팀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의 결과를 소개했다. <사진=정윤정 기자>

환경공단은 사업 결과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에 본격 확산할 예정이다.

주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고 팀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지난해 7개 지자체, 올해 11개 지자체에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왜 우리 동네에 시범사업을 하느냐’는 식의 주민 불만이 많아 올해에는 1개 지자체를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전체, 음식점이면 음식점 전체를 실시해 불만이 줄었다”고 말했다.

영등포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용기의 불편함인데, 쓰레기 용기를 더 크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용기를 쓰지 않겠다고 해 지자체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사업의 시사점에 대해 주민 형평성 문제, 개별계량방식의 쓰레기 감량효과가 우수하다는 것과 차량수거 방식은 주민 체감효과가 적어 음식점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주민들이 사업 시행의 취지를 모르고 있어 불편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향후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결제 방식은 선불제와 후불제가 있는데 선불을 택하는 이유는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고 팀장은 “지자체에서 RFID 방식을 채택할 때 주의할 점은 장비의 성능이 정부 인증 등 검증을 받았는지 여부이고, 주민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종량제 실시에 동의하고 참여해야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oonjun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