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위험기상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상재해 경감대책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재기준 재정립과 기상 등 기술발전 방향을 점검, 범국가적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기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월6일 오후 2시 공군회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일상 화 대응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재해도 더욱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경우 지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건수가 2565건이었는데 반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재해 발생건수는 3968건으로 1.5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지구촌 곳곳에서 예측 어려운 대형재난으로 발생하고 있다.

확률강우량도, 초과 강우발생 시 무용지물

▲ 소방방재청 윤용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지역별로 최악의 기상 예측치(목표 강우량)를 반영한 방재기준 을 적용하는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설정•운영할 예 정이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서울은 587.5㎜가 내려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지역적으로도 최대 200배의 강수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재해위험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특이기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했다.

소방방재청 윤용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최근 강우강도가 증가하고 공간강우 특성의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바로 ‘도시지역’이다”라며 “방재시설물의 설계기준이 시설물 종류와 설치시기에 따라 상이해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방재시설물 설계의 기본이 되는 확률강우량도는 2000년에 개정, 이후의 강우상황을 고려치 못해 과소 설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 배수시설물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와 같은 초과 강우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침수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기준 재설정에 나서

이와 관련해 윤 과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별로 최악의 기상 예측치(목표 강우량)를 반영한 방재기준을 적용하는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설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처별로 해당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극한기상현상의 예측, 방재기준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연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해당부처와 지자체는 시설기준을 상향조정하게 된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기후·환경변화 예측연구센터장인 박선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학계, 기업인, 언론인과 정부 및 정보통신 사업자 등이 패널토론자로 나와 산·학·연·관의 소통과 융합을 통한 대책을 논의했다.

▲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기업인, 언론인과 정부 및 정보통신 사업자 등이 패널토론자로 나 와 산•학•연•관의 소통과 융합을 통한 대책을 논의했다.

(주)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 토론발표를 통해 “기상청의 예보만족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기상청이 발표하는 예보만족도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기상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 외에 예보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기상정보의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예보는 진행됐으나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정보가 된다. 예보는 국민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매체나 모바일을 통해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보의 양이 아닌 질적 향상 측면으로 바꾸는 것 또한 기상청의 역할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상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김용성 교수는 “우리나라 호우 피해의 원인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수량 증가도 있지만 국토의 난개발, 산지의 임도개발 등 국토방재구조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인적·물적 자원동원의 실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방재자원 관리의 체계 개선에 대해 밝혔다.

기상재해 대한 지역 주민들의 교육 필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은 개회 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최소화를 민생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법적, 제도 적 정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KT 이동면 기술전략실장은 “재난방송이나 기상상황에 등의 경우 기존에는 TV나 라디오 등의 매스미디어가 주를 이뤘었으나 향후 정부의 전파는 브로드캐스팅에서 지역적·계층적으로 한정된 수요자, 즉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형태인 내로캐스팅(Narrowcasting)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정보전달체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박선기 교수는 “미국 오클라호마의 경우 자주 발생하는 토네이도에 대해 주민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만큼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최근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역 주민들의 기상재해 교육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포럼 개최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최소화를 민생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하고 감독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감시 및 기상재해 예방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lisian@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