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변화에서 녹색성장은 성장과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성장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08년 국가 성장기조로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래 녹색성장 선도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등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진정한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점이 흐려지고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녹색성장의 방향을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협상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논의되는 녹색성장의 의미를 확인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WRI의 데니스 터팩(Dennis Tirpak) 선임연구위원은 UN 기후변화협상에서의 녹색성장 논의를 다룬 제1세션에서 녹색성장의 저탄소 개발 측면에 대해 기후변화협상이 적절한 논의 장소임을 확인했다. 덧붙여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저탄소개발전략 사이의 관계를 명시했다.

▲터팩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에 따른 녹색성장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중국, 인도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다량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녹색성장 확산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녹색성장이 확대되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로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녹색성장의 정의 마련,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역량 및 재원의 한계가 지적됐다. 터팩 선임연구위원은 “녹색성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 세금정책, 금융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베트남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만 있을 뿐 관심은 부족한 상태로 금융 및 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시아 시장에서 녹색성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국, 아시아 녹색성장 롤모델

손성환 기후변화대사는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시각과 계획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내 정책 추진 상황과 국제적인 녹색성장 확산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Me First” 운동을 지목했다. 손 기후변화대사는 “개발도상국들의 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천함으로써 리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직접 실천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해 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토의한 제2세션에서 멕시코 NIE의 프란시스코 바르네스 소장은 멕시코의 저탄소·기후 적응 가능한 전략의 수립 및 실행, 인력 양성 과정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언급하고 멕시코의 이행 전략 추진 상황과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및 실제 감축행동 이행·계획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덴마크 UNEP Risoe 센터의 존 크리스텐센 소장은 녹색성장과 관련해 여러 국제기구 간에 활동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분석 및 연구, 기본 틀의 준비와 시범사업, 대규모 투자확대 등 영역별로 국제기구들이 역할을 분화해 상호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국제기구들이 녹색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원 마련을 용이하게 해 많은 나라에서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옵션으로서의 녹색성장을 다룬 제3세션에서 South Centre의 마리아마 윌리엄스 선임연구위원은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음에도 개도국의 저탄소개발전략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지원 논의는 기후변화협상에서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도국의 저탄소개발전략 추진의 기대효과와 장애요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선진국에 의한 대규모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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