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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 더 넓어져야 하는 이유

오장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

부장 오장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 지원

새로운 공원 지정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 기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연보호구역 제도 중 아름다운 자연생태계가 보전되고 있는 국립공원은 단연 최고의 보호구역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설악산과 지리산 등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으며, 연간 4200만명 이상이 여가와 휴양을 위해 전국에 분포돼 있는 국립공원을 찾아오고, 연간 7백만명 이상이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국립공원은 아름다운 경관, 우수한 생물자원, 맑은 물과 공기 등 자연 상태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보호구역이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1872년 지정된 미국 옐로스톤국립공원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지리산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며, 1968년에 경주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을, 1970년에 설악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 한라산국립공원을, 1971년에 내장산국립공원, 1972년에 가야산국립공원, 1975년에 덕유산국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을, 1976년에 주왕산국립공원, 1978년에 태안해안국립공원을, 1981년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983년에 북한산국립공원, 1984년에 치악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 1987년에 소백산국립공원, 1988년에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월출산국립공원을 마지막으로 22년 동안 20개 국립공원을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23년 동안 지정된 곳이 없다.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 면적은 6580㎢로 여기에는 1만500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가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60%가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면적은 2010년 10월에 일본 나고야의 ‘생물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까지 육상보호구역을 현재 10%에서 17%로 확대하고 연안 및 해안 보호구역을 현재 1%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한 생물다양성 보전전략 계획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국토 육지면적의 3.9%에 불과한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후보지로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화왕산 및 우포늪,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무등산, 태백산, 금오산, 청량산, 울릉도 및 독도, 강화도 갯벌, 순천만 갯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름다운 산과 푸른 바다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편안함을 느끼는 국립공원은 우리 국토의 산소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에 그 균형 깨지는 일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우리들은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생태적으로 지구상의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야 하고 생물 구성원 혹은 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성실하게 유지해 나가야 우리들의 생존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물자원을 보전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온 결과였다. 생명체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물자원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물종 정보를 밝혀내야 하고 그에 따라 생물자원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인류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환경 파괴가 계속된다면 현존하는 생물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갈될 것이고 마침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함에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는 지난해 말 전체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보전 가치가 적은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공원경계와 연접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유지 및 공유지를 적극 편입해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자원의 가치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주민 지원 사업을 적극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을 마지막으로 23년 동안 국립공원의 추가 지정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변화로 추가지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국립공원이 지정된다면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다. 특히 양질의 탐방경험 제공을 위한 생태관광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이용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적극 도입될 것이며 대표적 환경 브랜드로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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