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가 9월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감 오후 일정으로 진행된 의원 질의시간에서는 전국 광산 주변의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 정해걸 의원은 “농식품부는 전국 휴·폐광산 하류부 관리지역의 82개 광산지구 농경지 중금속 모니터링을 한 결과 52개 지구에서 농경지 중금속 오염이 확인돼 농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은 “농식품부는 전국 휴·폐광산 하류부 관리지역의 82개 광산지구 농경지 중금속 모니터링을 한 결과 52개 지구에서 농경지 중금속 오염이 확인돼 농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농민들의 농작업 환경개선, 농경지오염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규용 장관은 “농경지 중금속 오염과 관련해 1~2㎞ 이내 경작된 농작물 중 오염된 138톤을 전량 수매해 폐기처분했다. 또한 2~4㎞ 내의 오염 농작물도 생산중지한 상태이다”라고 답변했다.

정해걸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52개 광산지구 주변 농경지에서는 발암물질인 카드뮴, 납, 비소, 구리, 아연, 니켈 등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으며, 조사필지는 총 1760필지로 그 중 338필지(19.2%)에서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했으며 2317점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423점(18.3%)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전용, 2조3534억 환경손실액 발생

▲ 정범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늘어난 농지전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액은 2조3534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듯 농지전용은 몇 번이나 문제가 됐지만 이후에도 농지전용과 관련해 달라진 것이 없다. 최근 식량자급률도 떨어지고 있는데도 농지가 계속 전용되고 있으며, 특히 우량농지의 경유 전용비율이 지난해 13.8%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1.8% 수준이다”며 “이처럼 농지감소로 인한 환경 피해액은 2조3534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범구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농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6개월간 총 6만6079ha(논 3만6139ha, 밭 2만9940ha)의 농지가 전용돼 홍수조절, 지하수 조절, 대기정화 기능, 기후순화 및 토양유실저감 측면에서 최소 2조3534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규용 장관은 “농식품부가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을 확대하다 보니 농지가 전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향후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 우량농지가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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