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남발을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산업부문의 성과와는 달리 국내 보급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분야 23개 이행과제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보급기반 조성사업과 에너지 원별 보급 활성화를 위한 8개 과제 중 태양광을 제외한 7개 과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 목표 대비 실적을 조사한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은 120%에 달하지만 그 밖에 에너지원은 100% 미만으로 조사됐다. 달성율이 95%인 폐기물을 제외하면 90%를 넘는 에너지원도 전무했다. 태양열은 달성율이 73%에 그쳤으며, 바이오에너지는 75%뿐이었다.
목표 달성이 미흡한 이유로 인력부족을 꼽고 있다. 당초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력은 당초 69명이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인 2008년 10월경 61명으로 감소했고, 이듬해에 57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연말에서야 69명으로 회복됐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평가 직원은 8명뿐이다. 에너지원별 인력배치 현황을 봐도 10명 이내다. 태양광, 풍력은 7명, 바이오, 폐기물 5명, 태양열, 수소, 연료전지, 지열분야에 4명에 그친다.
한편 기술개발을 위한 R&D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재경 의원 자료에 따르면 R&D 투자금액은 2008년 3686억원400만원이었고, 올해 8월까지 투자금액은 2103억원 1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과 분석 없는 물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급지원제도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정책지원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과 방법론이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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