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의원은 바이오그린21 사업과 관련해 실제 농민들이 필요로 하 는 것은 이상기후에 강한 농작물 신품종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9월20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농민·농총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의 목소리를 더한 반면 ‘바이오에너지그린21’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농민소득과 거리 먼 연구개발이 다수

김영록 의원(한나라당)은 “바이오그린21 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에 대한 취지는 매우 좋으나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크를 이용한 인공고막, 쌀겨를 이용한 생분해성 필름 등이 속해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결과는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상기후에 강한 농작물 신품종 개발 등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승규 청장은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연구는 미진했다. 이에 그동안 진행된 바이오그린21사업은 사업의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였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바이오그린사업의 경우 실용화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농진청 민승규 청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바이오그린사업을 통해 실용 화 중심의 연구로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성윤환 의원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중단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 다고 질타했다.

또한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역시 농진청이 진행하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성 의원은 “농진청의 연구과제와 관련해 최하위 과제, 횡령 등으로 인한 과제 중단 건수가 13건으로, 이는 굉장히 많은 건수이다. 이런 부분은 미리 걸러졌어야 하는 부분이며, 또한 중단된 과제에 대한 예산회수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하위과제 선정, 연구비 횡단 및 유용 등으로 중단된 연구과제는 총 13건으로, 연구비 회수액은 연구비 집행액 53억5350억 중 3억78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민승규 청장은 “과거에 관대했던 평가가 강화되다 보니 최하위 연구과제로 평가된 건수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과제진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의미도 있다. 또한 연구의 불성실 이행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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