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의원은 우리나라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 중 86%가 자살이었다 며 허술한 농약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 중 86%가 자살이었다. 특히 자살자 중 농약을 다룰 수 없는 비농업종사자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은 농진청의 허술한 농약관리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성윤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 3170명 중 86%인 2743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이었다.

이에 대해 민승규 청장은 “농약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향후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안정성 재평가 결과 등록 취소된 농약의 유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신성범 의원(한나라당)은 “이미 2009년 EU와 미국에서 등록 취소된 농약들이 재평가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농민 건강이 우려된다”면서 “농진청에서 예외규정을 두고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재평가 및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을 요구했다.

▲ 윤영 의원도 농약사용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민들에게 비용적으 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한나라당) 역시 농약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단위면적당 사용가능한 농약의 양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희석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 때문에 농민들은 농약을 충분히 써야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농민 및 농작물의 안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이는 농약사용 비용도 증가해 농민들 농작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승규 청장은 “농민 건강을 위해 농약의 안정성 평가 및 농약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