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기 지구 전체를 보자면 자연자원을 인간에게 빼앗기는  속도는 빨라지고 폐기물 배출량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OECD는 성장을 위한 경제 로드맵으로써 녹색성장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환경투자, 녹색 재정과 규제 개혁, 혁신, 무역과 고용의 틀에 기반을 두고 있다.

OECD 환경국 카티아 카로우사키(Katia Karousaki) 생물다양성팀장은 “녹색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탱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투자와 혁신을 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1년 5월 재무성 장관들에게 전달된 ‘녹색성장으로의 전략 보고서’는 이러한 도전들의 밀접한 관련성과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정도, 예를 들어 단기적 이익을 추구해 생기는 잉여를 극복하는 수요, 경제적 부채, 생태계 기능의 손실과 고갈된 대수층, 격감한 물고기 개체와 같은 자연자원 문제 해결과 같이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보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OECD, 녹색성장에 주목

▲조슈아 교수는 “100년 전에는 고기잡이를 위해 먼바다까지 나아갈 배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어업 확대를 위해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바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카티아 팀장은 “녹색성장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부처를 아우르는 고위급 T/F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선택해 사회경제적 요건에 맞게 여러 정책을 혼합해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버몬트대학의 조슈아 팔리(Joshua Farley) 교수는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는 전 지구적 생태계 시스템의 하위 단계이며 물질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며 “우리는 양적인 소비의 성장이 아닌 질적인 웰빙의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GDP 성장에 대한 집착은 인간사회의 번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적, 인적 및 자연 자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간사회는 현재 범지구적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손실부터 석유와 천연자원의 고갈에 이르기까지 전례에 없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장이라고도 불리 우는 GDP(국내총생산) 증가에 대한 인간의 집착에 있다. 반면 녹색성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손상된 생태계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사회적 협력 통한 미래 모색

▲인간사회는 현재 범지구적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손실부터 석유와 천연자원의 고갈에 이르기까지  전례에 없는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 세기 1인당 소비는 9배가 증가하고 인구는 4배가 증가하면서 인류가 자원을 소비하는 속도는 36배 이상 빨라졌다. 지구 전체를 보자면 자연자원을 인간에게 빼앗기는 속도는 빨라지고 폐기물 배출량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조슈아 교수는 “100년 전에는 고기잡이를 위해 먼바다까지 나아갈 배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어업 확대를 위해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바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수요가 확대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급량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유한한 자연자원은 언젠가 한계를 보이게 된다. 그 때문에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슈아 교수는 “원유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원유 자체를 늘리지는 못한다. 결국 가격만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GDP 상승을 위해서는 경쟁적인 시장경제가 적합하지만 녹색성장은 협력 위에서 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슈아 교수는 “다행히도 인간은 협력적이며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해 왔으며, 적절한 경제제도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협력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면 이념적인 시장경제에 이념적으로 충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분배제도와 낭비되고 있는 자원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통지식과 자연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으로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와 정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발이나 경제활동을 할 때 생물다양성을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중에서 유용한 활용가치가 있는 생물자원들은 신약, 신품종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이용됐으며 앞으로는 생물자원과 이를 활용한 기술은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도구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류에 편익을 가져다주는 바이오경제(bioeconomy)의 활동이 급속하게 창출되고 있다. 생물자원과 더불어 형성되고 구전된 실천적 지식이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다. 생물자원에 결부된 전통지식은 관련 제품의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다른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큰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현우 연구원은 “생물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체계적으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확보하고 보호해야 하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유용정보를 구축과 함께 이를 위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보전가치가 있는 전통지식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이다. 따라서 조사작업을 서둘러야 하며 특허 이외에 다른 보호방법을 찾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