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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묻혔던 환경이슈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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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9월19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해 구제역, 미군기지, 4대강 사업 및 수계기금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경북 칠곡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해 한미 합동조사단 옥 곤 단장은 “고엽제뿐 아니라 화학물질에 대해 현지답사를 통해 암반층까지 조사했지만 위해물질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림의대 주영수 교수는 “주민들의 현재 건강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전국적 정전 사태로 관심이 집중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미진한 선제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전력 수요 급증으로 오후 1시44분경 1차 위기에 도달했지만, 지식경제부에 보고는 오후 2시15분경이 돼서야 했다”며 “지경부의 관리 시스템과 관리 능력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재 계통주파수 상황은 전력거래소에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전국 휴·폐광산 하류부 관리지역의 82개 광산지구 농경지 중금속 모니터링 결과 52개 지구에서 농경지 중금속 오염이 확인돼 농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농민들의 농작업 환경개선, 농경지오염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3주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기상서비스 불법행위, 홍천 골프장 건설 등과 관련한 증인이 참석할 것이며, 환경부 장관 교체 후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oonjung@hkbs.co.kr

 

정윤정  yoonju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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