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만 다른 우면산 산사태 해마다 발생

땜질식 복구 아닌 보강 대책 마련돼야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 기술위원회 한국대표 이수곤 교수

서울시 결과에 따르면 우면산 산사태는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으로 산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됐던 군부대는 현장조사 결과 도로, 헬기장, 배수시설 등 내외부 시설은 건전한 상태로 군부대 경계부 소규모 사면 붕괴가 발생해 석축, 철책 등이 유실됐으나 이를 산사태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수곤 교수는 조사단의 대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수곤 교수는 “2006년부터 2009년 소방방재청에서 3년 동안 자연재해 저감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면붕괴 예측 및 대응기술개발을 연구했다. 당시 서울시에 사면위험지역을 10만개로 추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1년 만에 위험조사 지역을 검토하고 전수 조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마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 명확한 원인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국내 사면위험지역을 조사한 자료는 전무하다. 홍콩의 사면위험지역이 5만5000곳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서울의 규모와 비교해서 추정만 하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사면위험지역은 100만여곳으로 추정될 뿐이다.

산사태 피해 파악에 전문가는 없어

특히 이 교수는 조사단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방재 및 산사태와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명확한 산사태 원인이 밝혀질 텐데, 이번 조사단에는 재해 및 산사태 전공이 아닌 토목 전문가들이다”라며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토목 전문들이지만 전공은 산사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사도 분야마다 전문의가 있듯이 토목에도 전문가가 있다. 모든 전문가가 산사태 전문가는 아니겠느냐. 이번 사태를 얼마나 명확하게 파악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우면산 복구 공사를 푸른도시국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는 산사태를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해야 한다. 토목 형식에 그친 피해 복구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곤 교수는 전 세계 산사태 전문가들이 모여 결성한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기술위원회 한국대표이자 현재 서울시립대 사면(斜面)재해기술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산 배수 고려한 물길 만들어줘야

이 교수는 현재 복구 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의 경우 산사태가 발생하면 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태를 유지한다. 홍콩의 경우 1972년과 1976년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한 산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홍콩은 산사태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산사태 흔적을 물길 그대로 사용했다. 또한 당시 홍콩 총독은 해외 유수 전문가들을 초빙해 자문을 요청했고, 이후 독립된 청을 만들어 산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국무총리 산하에 산사태를 전담하는 재난센터를 만들었다.

이 교수는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산의 배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대문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물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면산 산사태는 올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차이가 있다면 인명피해다. 피해구조도 매우 흡사하다. 이는 충분한 검토 없이 물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반 물길을 수정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물길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단순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물길을 파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면산 덕우암의 경우 4억원을 들여 사방공사를 했지만, 올해 산사태로 다시 붕괴됐다.

곳곳이 산사태 위험 노출돼 있어

이렇듯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땜질식 복구가 아닌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면산 이외에도 토목공사로 인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곳은 매우 많다. 특히 KTX가지나는 철로 부근은 산사태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이 교수 자료에 따르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KTX고속철도 터널부면 계곡부(운주산)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수곤 교수는 빈번한 산사태 발생은 확실한 원인 조사 없이 복구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사태 등 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재해를 막고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기는 어렵다”며 재해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땜질식 토목 공사에 그치는 것에 대해 “토목공사에 집중되는 예산보다 어떻게 재해를 막을지를 설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렇다 할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같은 문제는 단순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재해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시스템이 없고, 이를 컨트롤 하는 부처가 없었다. 중앙정부가 나서 지원하고 중앙정부 산하에 산사태 및 재해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팀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reesmhan@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