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의 기능분리로 인한 소유과 운영 분리의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발전사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들은 2001년 이후 분리·운영돼 발전, 배전, 운영을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사 5개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력거래소 등 8개 기관이 나눠 수행함으로써 관리 부실과 위기 대응 미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는 시장운영, 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2001년 4월 발전분할 이후 송전설비 소유는 한전이지만, 계통운영은 전력거래소로 이원화 돼 한전은 송전망 소유 및 관리, 154kV이하 계통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시스템은 모든 전력을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의무적 전력시장으로 발전소-거래소-한전 간 기능분리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 능력 약화를 초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을 기능 분리로 인한 비효율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송전망 소유와 계통운영 기능 분리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통운영 기능의 분리로 급전 지시 오해, 담당자간 이견 발생 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도 2001년 구조개편 이후 전력발전, 배전 운영 분리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종혁 의원은 “이번 정전사태는 전력 당국의 판단 착오와 위기대응 시스템의 부재”라며 “공급 및 설비 예비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반면 한전, 발전사, 거래소의 인력은 증가하고 있다”며 전력수급 관리 능력 약화를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도 부분적 통합이라도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태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운영과 소유가 분할된 곳을 우리나라뿐이다. 계통운영만이라도 한국전력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김중겸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수요 예측도 못해

이번 정전 사태 이후 전력거래소의 수요 예측 미비도 도마에 올랐다. 이명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추계 전력소비 패턴 반영 수요 예측이 매우 낮게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 전망을 6만4000MW로 내다봤지만, 실적은 6만7281MW로 확인됐으며, 한국전력에서 자체 계산한 피크 산출량은 6만7458MW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수요관리·순환정전 미 시행시 수급불균형, 전계통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전력수요를 예측해서 매일 생산할 전력량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한 낙하산인사도 논란

현재 전력산업 3대 기관 중 에너지 정책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에너지에 문외한인 비전문가들이 에너지 정책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발전사 6곳, 기술자회사 4곳,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감사들은 전력 및 에너지 연구 및 전공을 한 적이 없으며 관련 실무를 진행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은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한전과 자회사의 기관장과 감사직을 맡고 있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도 “발전사 및 전력 담당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임명될 발전사 사장들은 전력을 전공한 사람들이 취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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