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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 이제는 주민들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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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대외협력팀 이영규 계장
퍼주기 식 지원에서 맞춤형 주민 지원으로 변화

관매도 명품마을 등 소득·탐방객 증가 일석이조

 

최근 인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관매도 명품마을’이 소개돼 작은 섬마을이 명소가 됐다. 이처럼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 권리 제한과 불만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외협력팀의 이영규 계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금까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공원지역 내 주민들이 규제를 많이 받고 공원지역 외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많았다. 전 세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주민 권리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정에 따라 행위규제가 늘어나 공원지역 내 주민들이 삶의 질이 낙후된다고 느끼거나 불평등하다고 느껴 많은 민원을 호소해왔다. 2005년도에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최초로 공원 주민 생활개선 및 복리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대외협력팀이 신설돼 주민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사업의 취지에 대해 이영규 계장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08년부터이며, 그 전까지는 마을 진입도로 공사, 마을회관 신설 등 시설 측면에서 지원을 했으나 이제는 그 마을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과 마을 자원을 활용해 환경훼손 없이 지역전통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주민들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

 

2006년도 국립공원 생태마을 연구용역을 수립해 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생태마을 모델을 만들어 국립공원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립공원 명품마을’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 무조건 마을을 지정해 퍼주기 식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10개 마을을 공모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살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관매도, 올해 4개 마을까지 총 5개 명품마을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지원 사업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규정하고, 또 하나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탐방객 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외계층 지원, 복리증진 등을 포함한다.

 

명품마을 조성을 통해 기대하는 바에 대해 이 계장은 “고정적인 단골 탐방객이 늘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작물로 먹거리를 이용하고 마을 축제도 하고, 소득이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원 내 특산물 소득 14억원 올리기도

 

또한 지역소득 안정을 위해 ‘국립공원 그린마켓’이라는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원 내 마을의 생산품이 실제 판로가 없고 저소득에 소규모 영농이기 때문에 공원 한켠에 장터를 만들어 탐방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북한산, 계룡산 국립공원 등 탐방객이 많이 찾는 두 공원에 해당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 지난해 1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1억원 정도 소득이 있었다. 국립공원 내 지역특산물을 동일 브랜드로 판매하기 위해 하나의 국립공원 상표를 붙여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열차 내 판매가 가능하도록 코레일에 ‘트레인숍’을 운영해 각 공원별로 판매하고 있다.

 

이 계장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그동안 국립공원 지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주민들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광주 무등산이나 청량산 등의 주민들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하는 데 반대 없이 우호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사유지는 공원 내로 편입되는지에 따라 시세차익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원구역 해제만이 최대의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땅 소유주인 일부의 생각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은 없어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관매도 주민들 “국립공원으로 남겠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 주민들이 공원구역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 계장은 “관매도 명품마을도 공원구역 해제대상이었으나 마을 주민들이 관매도를 외지인들이 매입해 펜션을 짓는 등 망가질 것을 우려해 환경부에 진정서를 냈고, 국립공원으로 유지하게 된 것이다”라며 관매도 마을 사례를 들려줬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공원별로 기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미국은 지역 공원과 파트너십 단체와의 기금 협력을 통해 주민 지원을 실시하기도 한다. 일본은 국립공원협회와 환경미화재단에서 지역주민을 채용하기도 하고 숙사 운영기금으로 마을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생태관광 모델사업이 국립공원 지역 경제 소득이 되기도 한다.

 

이 계장은 주민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우리도 마을주민들을 공원관리에 끌어들여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 40~50명의 인력 중 마을주민, 숙박업자, 상가 주민들을 포함시켜 마을 현안과 갈등을 풀어가는 일에 동참시키고, 공원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마을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주민 연령대, 토지 활용도, 특산품 등 특성화 가능한 전략 계획을 수립해 컨설턴트를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즉 일방적인 퍼주기 식 사업이 아니라 마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줄 것이다.

 

국립공원에 50여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단계적으로 명품마을로 키워가고 지자체의 마을과 차별화시켜, 일반 농가 또는 어가의 소득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yoonjung@hkbs.co.kr

정윤정  yoonju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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