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의 녹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 예산 녹색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녹색 예산 확대와 조직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 환경은 해마다 중요하게 여겨져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환경예산은 점차 줄고 있었다. 서울시 환경예산은 총액 규모로 2009년을 정점으로 2011년은 2010년 대비 30% 삭감됐고, 2012년 예산 역시 10~20%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총액기준으로 2008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강오 사무처장은 “양적성장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선 5기 출범 이후 일자리, 복지, 교육 분야 등 분야의 조직보강을 이유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환경분야 관련 조직의 위상이 추락돼 됐다. 2010년 9월27일 일부 개정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맑은환경본부장 직급이 하향 조정됐고, 1본부장 2국장 체제에서 1본부장 1국장체제로 전환됐다.

이강오 사무처장은 “지난 해 물관리국도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안전본부로 흡수 통합됐다. 서울의 환경관리에 대한 비전과 목표도 실종된 조직개편”이라고 말했다.

서울 환경정책 실효성 확보돼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정책을 꼽자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당초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면서 토목‧조경 사업으로 변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의회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2011)에 따르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주요 항목들이 교통혼잡, 검토 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며,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정책은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단지 가입자만 증가할 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사무처장은 “실제 가입자 수에 비해 에코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10% 에너지 절약을 이룬 가구 수가 얼마되지 않아 단지 가입자 수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미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 가구들의 경우 10% 절약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관련 조직‧예산 확보돼야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에 부정적이고 서울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주는 사업, 불필요한 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오 사무처장은 “환경관련 조직과 예산의 재정비가 급선무”라며 “최근 3년 동안 환경관련 조직과 예산이 크게 위축됐으므로 이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2012년 환경예산 규모를 2010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14년까지 재원배분에서 환경예산 비율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환경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환경정책이 후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4기에서 작성된 환경예산 계획을 과감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2년 환경예산을 2조7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해 2010년 수준인 2조2371억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선 5기가 완료되는 2014년까지 총사업비에서 환경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높여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보다 올바른 비전 설정이 우선

한편 예산액 자체보다 예산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와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사무국장은 “시대적 화두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비전,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며 “예산보다 올바른 비전과 정책방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강오 사무처장도 민성환 사무국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사무처장은 “문제는 분명한 가치관과 실천”이라며 “양적성장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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