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우면산사태가 인재인지, 천재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서울시·서초구의 산사태 예방대책, 양 기관이 승인한 우면산 부근 개발 공사들이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 1일 등산객·산보객의 탐방 압력,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 및 주의보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 등 인적 요인을 보고서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요인들을 누락시키다 보니 천재만 강조되고 인재의 가능성은 없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충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사단은 우면산 부근 서초구민들이 3년 동안 총 16회 우면산 부근 공사 및 배수로 확충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도로·개발사업·우면산 공원 공사 등을 합쳐 총 28건의 공사를 했으며, 산림청에서 발송한 메시지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면산 1년전에도 산사태 발생

서초구청 진익철 구청장,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곤 교수,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지난해에도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라고 주장하는 서울시의 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서울시의 땜질식 관리로 이번 산사태가 커졌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전혀 대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익철 구청장은 “이번 비는 100년 빈도의 양으로 어떠한 시설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권영규 부시장도 “이번 산사태는 많은 비로 발생한 산사태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 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아직까지 배수로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석현 의원은 “큰 비가 두차례나 났음에도 배수로 대비가 안 돼있다는 것 아니냐”며 서울시와 서초구의 안일함을 문제삼았다.

서울시 조사단 구성에 의문

한편 서울시 조사단 구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우면산 산사태가 천재를 서울시의 발표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서울시 조사단 구성에 방재 및 배수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곤 교수는 “조사단 구성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산사태 전문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조사단장은 터널 전문가로 산사태 전문가는 아니다. 또한 조사단의 구성원 중 단장의 제자가 3명이나 포함돼 있는 등 조사단 구성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도 “조사단 구성과 용역 선정이 서울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구성이 아니냐는 의문이 떠나질 않는다”며 “조사위 구성과 원인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도 “조사단 구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좀 더 신중하게 조사위를 구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조사위가 편파적이거나 비전문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빠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했다”며 답했다.

근본적인 방재 대책 마련돼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방재 대책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도시계획와 방재 시스템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산사태 원인 조사를 서울시에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국회, 정부,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구성해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권영규 부시장은 “이번 산사태는 서울시와 서초구 누구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보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철저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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