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래 의원

조진래 의원(한나라당)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서 도로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의 40%가 넘는 지역도 7곳이나 있고, 도로공사비만 100억원이 넘는 지역도 9곳이나 된다”며 “이는 농어촌공사가 대상 저수지를 선정함에 있어 수위상승에 따른 기존 도로 수몰 등을 고려하지 않아 도로이설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도로공사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예산의 낭비인 만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총 사업비 2조5953억원 중 20%인 5234억원이 도로공사비로 사용됐음이 확인됐다.

해외농업개발사업 통한 국내 도입량 0.37% 불과

▲윤영 의원

윤영 의원(한나라당)은 “2009년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해외농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곡물반입 실적은 200톤뿐이었다”며 “해외에서 산출된 농산물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국내도입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농어촌공사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참여한 18개 기업(7개국)이 확보한 물량 5억4300톤 중 국내 도입된 량은 0.37%인 200만톤에 불과했다.

또한 윤 의원은 “그나마도 수입되는 곡물 중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카사바가 68.7%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설탕가격이 많이 올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설탕과 같은 물량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농어촌공사 허윤진 부사장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만 자급할 분 자급률이 낮은 밀, 옥수수, 두류 등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농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6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농업개발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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