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조은아 기자] 10월7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진행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예산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 김우남 의원

실질예산, 지난해 대비 고작 1% 상승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1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4대강 사업비를 제외한 농식품부 실질예산인 13조7100억원보다 고작 1%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농산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예산은 마이너스인 것이다. 농어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처럼 농어업을 축소하고 홀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 9월29일 발표한 201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15조 4100억원으로, 그중 4대강 관련 예산이 1조4100억원을 차지해 실질적인 농식품부 예산은 13조8500억원이 해당돼 지난 2008년 13조9500억원과 2009년 14조9400억원보다 오히려 각각 0.72%, 5.4% 감소했다. 그 중 4대강 관련 예산은 2011년 1조1500억원에서 2012년 1조4100억원으로 2600억원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발표한 농협 자본금지원안을 보면 애초 발표했던 부족자본금에 대한 출연, 농협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정부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이어 “농식품부는 농협 자본금을 4조원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내용은 2012년에 예산에 반영되는 이차보전자금 1500억원만이 지원받는 것이다. 고작 1500억원을 지원해놓고서는 장관이 4조원을 지원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농협의 자본지원금에 대해 질타했다.

정부의 농협 자본금지원 계획안을 살펴보면 농협이 요청했던 6조원에서 경제사업부문에서 1조1800억원, 완충성자본에서 4300억원, 신용사업 부문에서 3900억원을 줄여 총 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지원방식이 출자가 아닌 농협이 3조를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차보전자금 약 1500억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 나머지 1조는 정부 보유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어 2013년부터의 정부 지원여부와 규모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어 송훈석 의원(민주당)도 농식품부의 예산 축소 및 농어민 생활개선 소홀에 대해 목소리를 더했다.

▲ 송훈석 의원

농어민의 소득안정화 우선돼야

송 의원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예산 중 농어민 소득안정과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3.3% 감소했다”며 “농산물 유통분야, 간척지 개발 등의 성장예산은 많게는 13%, 적게는 2% 이상 증가했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민 소득과 관련한 예산이 감소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규용 장관은 “물론 농어민 소득안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미FTA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경쟁력을 먼저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농민피해보전에 집중하다 보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농민이 무너지고 있는데 경쟁력만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농어민 소득이 안정화시키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 서규용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