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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국정감사 내내 기자의 눈에 비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공공기관 산하기관장, 임원 등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추궁이었다. 공직사회의 현실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인식은 하더라도 딱히 이상할 것은 없다는 분위기였다. 물론 공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선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같이 정권과 관련된 측근 인사들이 등용되고 내부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다.

 

청와대, 정부 관계자, 일선 공무원들 누구도 이미 그러한 관행 속에 살아왔던 것인지 내정자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 곳 뿐이랴.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인사들을 발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조직을 이끌었던 경험과 심각할 경우 ‘정권과 친하기 때문에’ 식으로 전락한 공공기관 인사기준이 이 나라의 관행이자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기관장 평가 D등급을 받아도 연임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해 예산을 집행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재미있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힘이 없는 전문가보다는 권력을 가진 비전문가가 들어와 복리를 증진시켜주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내부승진의 유리천장이기도 한 공직사회 낙하산 인사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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