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지식경제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1% 증가한 16조 1361억원으로 산업자원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확보, 미래 먹을거리 준비, 질 좋은 일자리 마련, 균형잡힌 성장촉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집중한다.

<2012년 지식경제부 예산(안)>                                                      (단위 : 억원/%)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신흥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흥국과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협력의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2년 82억원을 투자해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자원개발, 플랜트 수주 등 다양한 협력의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자원분야 정부간 협력의제 등을 통해 발굴된 해외 유망광구의 매입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2012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여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를 지속 확대돼 내년 석유공사에는 7603억원, 광물자원공사에는 2200억원이 지원된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조사·개발비용의 일부를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이 편성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압축성장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의 협력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돼 2011년 45억원에서 내년에는 93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편성된 예산은 콜롬비아 ‘LOOK ASIA PROJECT’ 수립(8.2억원), 알제리 첨단기술아프리카센터 운영지원(2.5억원),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2.2억원),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 지원(8.9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2년 지식경제부 예산(안) 집중 투자분야> 

균형잡힌 성장 위한 투자

우리 산업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후발국의 추격과 선진국과의 혁신역량 격차로 인해 자칫 방심하다가는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는 앞으로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소 취약한 분야는 경쟁력을 보완하며, 앞으로 유망한 신산업 분야는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하다.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산업단지를 매력 있는 일자리로 탈바꿈시킴으로써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R&D 인건비 비중을 40%까지 높여 고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지역간, 대-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성장가도를 내디딜 예산을 편성했다. 지식경제부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기업 60개사를 선정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응용기술 개발과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광역경제권별로 4개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수도권지역 기업의 지방이전투자, 지방소재 기업의 신증설투자, 지방소재 연구특구 내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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