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5462억원 증액된 15조410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수준이며 2011년 증가율 1.3%에 비해 2.4% 증가된 규모이다.

이번 예산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이차보전(21억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축산·원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의 실질적인 융자규모(2125억원)를 감안하면 전년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 농촌진흥청(8659억원), 산림청(1조7827억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8조1157억원으로 2011년 대비 2.7%(4802억원) 증가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7348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3513억원, 식품업 분야에 688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산 및 기금(안)은 FTA 등에 대응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 물가·기후변화·축산업선진화 등 당면현안 해결 및 농식품분야 미래준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2011년, 1조6122억원→2012년, 1조8594억원, 증15.3%)

그와 관련해서는 ▷축산·원예·과수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FTA에 따른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 예산이 확대된다.

② 농수산물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다.(2011년, 1조2538억원→2012년, 1조4340억원, 증14.4%)

그와 관련해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화·규모화 지원 확대 ▷콩,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 강화 ▷축산물 및 수산물 수매지원 등 확대된다.

③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위기관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2011년, 9683억원→2012년, 1조2308억원, 증27.1%)

그와 관련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확충 ▷가축질병관리 등 축산업 선진화에 지원된다.

④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2011년, 1조4037억원→2012년, 1조4575억원, 증3.8%)

그와 관련해 ▷농식품 R&D 관련 예산 확대 ▷미래 전략산업인 종자·생명산업 지원 강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갯벌어업·친환경양식 등 수산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⑤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부족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에도 중점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저수지 둑 높이기, 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 생산기반 관련 투자 확대 등이 이에 속한다.

⑥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 사업구조 개편도 지원될 에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출자 3조원 + 현물출자 1조원 방식으로 자본금 4조원 규모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3조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금융비용 1500억원 예산에 반영)

≪2012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기금(안) 규모≫

(단위:억원)

 

구 분	2011예산	2012예산(안)	2011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 총 지 출	148,644	154,106	5,462	3.7
○ 농업•농촌	122,502	127,348	4,846	4.0
○ 수산업•어촌	12,977	13,513	536	4.1
○ 식품업	6,609	6,887	278	4.2
○ 기타	6,556	6,358	△19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