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환경개선 사례 배워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주요 파트너로 해 자카르타 강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얼마 전 열린 한-인니 경제협력 TF에서 인니 측 환경분과 위원장인 인도네시아 환경부 기획·국제협력국 라시오 리드호 사니 국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라시오 리드호 사니 인도네시아 환경부 기획·국제협력국

장은 지난 10월24~25일에 열린 한국과의 회담에서 환경

협력에 관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 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가 오갔다. 라시오 국장은 “한강, 낙동강 등 한국이 수질오염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깨끗한 강을 만든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이 20~30년 전에 겪은 환경오염 문제를 인도네시아는 지금 겪고 있다. 한국의 환경개선 사례는 인도네시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고 말했다.

수질개선사업에 한국 참여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시 상류 상수원 보호지역의 다양한 오염원에 대해 하수관거 정비, 생태복원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 축산시설 등으로 오염상태가 가장 심각한 ‘치타룸강’과 ‘칠리움강’ 상류를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한국과 함께 2012년부터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자카르타 주변 13개 강 전체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약 13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성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일종의 롤모델로 여기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자원과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성장 가능성이 높고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른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에 한국 환경부와 MOU를 체결하고 꾸준히 협력을 계속했으며 지난해 12월 한국이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플랜(2011~2025)’의 주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했다다. 지난 5월 지식경제부 장관을 필두로 한 한국 특사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으며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 환경 비즈니스 사절단’을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해 우리 환경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환경시장 진입을 위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환경산업협력센터를 인도네시아 현지에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인니 유사 이래 최대 외국인투자 사업인 POSCO 일관제철소 건설(60억 달러) 인·허가 등 제반 지원 사항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가 오갔으며 한국 타이어 공장(인니 최초, 12억 달러) 설립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강 복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사진-쓰레기로 뒤덮인 자카르타의 강>

환경기초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라시오 국장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재원은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마련할 것이다”라며 “금전적인 면에서 볼 때 강이 갖는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산업계는 법률을 통해 환경보전을 잘하면 보상을 해주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 환경보전에 협력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어린이나 학생에 초점을 맞춰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이라는 점이다. 중국인들은 이미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며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라시오 국장은 “인니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우리의 환경오염상태가 어떠한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이러한 정보들이 전달된다면 다른 나라보다 진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도국에 대한 ODA 사업 중 쓰레기매립지 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의 준비 부족으로 환경기초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라시오 국장은 “현재 일본 기업이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은 외국에서 쓰레기를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라며 “인니 정부는 매립보다는 소각,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개도국인 만큼 최고의 기술보다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시설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굳이 선진국의 비싼 기술보다는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의 기술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이라는 게 우리 측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라시오 국장은 “한국은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해결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인도네시아 역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로 이러한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