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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국민 없는 ‘복지사회’ 만들 것”

 

[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환경운동가 출신인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유원일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불합리한 경영, 해외 자본들의 국내 시장 잠식을 비롯한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발생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원일 의원을 만나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사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주>

 

주거안정책 등 민생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

서민·약자 보호 위한 복지제도 확충해야

 

유원일의원.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유 의원은 지난 네번의 국정감사를 거치며 더욱 전문성과 다양성이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아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01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를 마친 소회에 대해서는 아쉬움부터 나타냈다.

 

“매년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10~15분의 질의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시간만으로 피감기관의 감사를 얼마나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총선,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의원들도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 대해 ‘부실국감’, ‘맹탕국감’이라는 최악의 총평을 내놓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 의원은 금융권의 경영행위, 해외자본에 대한 문제제기,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해 국정운영의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이다.

 

“우리나라 금융권은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51조627억원에 달합니다.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로 폭증한 가계부채가 금융부실과 경제위기를 가져올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만큼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와 예대율 규제를 더 강화해 은행들의 무분별한 수익성 추구 등 불합리한 경영은 개선돼야 합니다”

 

경실련, 201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출잔액 및 이자수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2010년 5년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51조원으로, 같은 기간 7대 시중은행들의 당기순이익 합계 32조3804억원보다 58%나 많은 액수다. 이런 금융권의 불합리한 경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최근 각종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2008년 266명에서 2009년 398명, 2010년에는 419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들의 힘은 약해지고 권력이 커지는 것이죠. 권력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합니다. 약자 편에 서야하는 것이 권력의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현재 권력은 강자를 위한 법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유 의원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민생문제’를 꼽았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을 비롯한 주거안정책, 복지제도 확충 등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복지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염려하는 부분의 제거, 즉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복지에서의 소외 때문이죠. 약자들을 강하게 하는, 그리고 가진 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아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외가정에 대한 보호, 직업의 안정, 평등한 교육, 질병에 대한 보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염려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매몰지 전 지역 관측정 설치 및 오염원 규명해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의원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그의 경력을 보면 어떤 말보다도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그는 정치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흥환경운동연합, 도시환경연구소 등의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해왔다. 지난 구제역 사태가 발생 했을 때는 현장을 찾아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 해결책 모색에 발 벗고 나섰다.

 

“전국 매몰지 4799개 중 관측정이 설치된 곳은 1492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관측정이 설치된 1067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630곳인 57.3%가 부적합한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매몰지에서 발생한 침출수 때문이 아닌 가축폐수 때문이라고 밝힌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몰지 침출수 발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매몰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실제 지역별로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총 조사관측정 1099개 중 57.3%인 630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항목별로 보면 암모니아성질소가 초과된 곳은 498곳으로 부적합건수 대비 79%(조사관측정 45.3%)로 나타났다. 가축이 부패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암모니아성질소가 부적합 관측정의 79%를 차지하는 것은, 가축분뇨 등으로 질산성질소는 높게 나왔지만 암모니아성질소 초과는 거의 없어 침출수 영향이 아니라고 밝힌 정부의 의견과 상반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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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일 의원은 구제역 매몰지 및 4대강 공사 현장에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하는 등 환

경보전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사진=유원일 의원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침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류, 해당지점(매몰지역), 하류의 수질을 검사하는 것이 침출수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검사인 거죠. 그 세 지점에서 암모니아성질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오염원인에 대한 검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전 환경운동가로서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시각의 차이일 뿐 그 근본은 다르지 않다는 말로 답을 했다.

 

“환경운동을 할 때와 정책을 다루는 지금, 당연히 비중과 관심분야는 달라졌지만 ‘환경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뜻은 절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실질적인 피해와 문제발생,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환경교육, 수질·대기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면 지금은 국가적 환경을 바라보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환경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죠”

 

환경운동가들은 개발로 인한 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에 좀 더 집중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밝혀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후 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공사 완공 이후 지천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의 4대강 공사와 같은 방식은 또 다른 강의 개발일 뿐 생태복원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제대로 된 하천생태계 복원과 감시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전직 환경운동가답게 ‘진정한 녹색’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녹색’, 환경운동 참여자들이 잘못 갖고 있는 ‘녹색’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녹색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녹색’에 대한 환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녹색이라 함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부작용이 없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태양, 바람 등 진짜 자연을 통한 녹색성장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그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유 의원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비단 이번 국정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은 상업적인 목적에 치우쳐 언론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론도 자성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환경일보가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lisian@hkbs.co.kr

 

 

조은아  lisi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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