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서울시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시 예산 판도가 바뀌고 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강르네상스, 공원화사업, 문화관광디자인 사업을 중심으로 약 3946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박원순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포함해 지나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은 가급적 줄이고 복지나 교육 같은 것은 늘리겠다는 큰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타당성의 문제와 시민들의 체감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하드웨어 사업이더라도 이미 상당히 진전돼 있어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해 2012년 서울시 예산이 복지에 집중되고 오세훈 전 시장이 진행하던 전시성 사업은 대부분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작성한 주요 산업 예산 삭감안에 따르면 내년 전액 삭감되는 서울시 주요 사업들은 IT-Complex 건립 및 운영 등 7개 관련사업, 서울문화콘텐츠센터(SCC)구축,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조명개선, 교통방송 이전, 옥상공원화, 한강자연형 호안 조성, 암사초록길 조성 등이다.

이 중 한강르네상스 관련 예산은 모두 248억원이 줄었으며, IT-Complex 건립 및 운영 등 7개 관련 사업은 1360억여원에 달하던 예산이 120억원으로 1/10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한강공원나들목 증설 및 조명개선, 옥상공원화, 암사초록길 조성 등의 사업은 아예 ‘0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예산안 보고를 받으면서 ‘대규모 전시성 투자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사와 홍보비는 줄이라’를 지침을 내렸다”며 “3945억9800만원을 줄이는 예산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후보시절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공약으로 한강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던 박 시장이 자연형 호안조성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을 인공적인 생태 복원으로 보고 있다. 더 신중한 접근을 통해 생태복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중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후보시절부터 문제가 된 수중보 철거에 대해서 박 시장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시장은 “한강이 생태적인 하천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후보 시절 당시 수중보가 자연적인 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철거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을 뿐”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와 시민들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예산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는 공짜 아닌 미래투자”

한편 대형 전시 사업이 삭감됨에 따라 내년 서울시 예산은 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시립대학교 ‘반액등록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지 예산 확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닌 미래투자”라며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박 시장은 “복지라는 것이 상당한 부분 예산을 늘려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UNDP만 봐도 거의 우리가 중진국 수준”이라며 “우리의 경제규모나 수준과 사람 삶의 질 수준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개발지상론자들은 파이를 키워야 복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이 지점에 와서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니고 미래투자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누구나 누리는 복지우산’을 내걸고 국제 수준의 복지수준 향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분야 예산부터 확보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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